선태식물관찰도감 [단독]주한미군 전 남친에게 교제 폭력, 검찰은 강간 빼고 기소…“한국은 내 편이 아니었다”

이길중 0 0 3시간전

선태식물관찰도감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양측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 인천국제공항 한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화물을 모두 부치며 휠체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휠체어 서비스를 통해 공항 직원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비행기 게이트 앞까지 긴 동선을 이동하곤 한다.
그날 나의 휠체어 서비스에 배정된 직원은 아빠뻘로 나이가 지긋하신 한 중년 남성이었다. 언뜻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 분위기를 가진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휠체어를 밀기 전 잠깐 멈춰 서 기내 수화물 개수, 휠체어 배터리의 종류와 전력 용량 등을 먼저 확인했고, 나는 그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는 연이은 배터리 사고로 인해 항공기 내 배터리 소지가 예민한 상황에서 총 용량을 계산했을 때, 기내 배터리 소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는, 기내 휠체어 배터리 탑재 방식을 잘 몰라 망설이던 항공사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이동하기 전 머릿속 점검표부터 검토한 그는 비로소 이동할 준비가 되었냐는 듯 신호를 보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곧장 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다. 검색대를 지키는 직원을 만나 가방 안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몇 와트, 몇 암페어 용량으로 담겨 있다고 말하며 기내 소지 가능 품목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항 보안업체 소속 계약직이었을 ‘휠체어 도우미’인 그의 말을 바로 신뢰하기 어려운 공항 직원은 한참 더 망설였고, 그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배터리 종류를 다시 보고하고 탑승 용량을 계산해 판단을 도왔다. 그의 능숙한 진행 덕분에 배터리를 둘러싼 필요 이상의 지연과 실랑이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의 전문성은 지식을 뽐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문이 잠긴 장애인 화장실의 가까운 대안을 찾는다거나, 항공사별로 다른 탑승 진행 시간을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다른 여행객과 부딪치지 않고 최적 경로로 이동하는 방법을 이어서 제시했다. 그는 공항 전문가나 다름없었다.
그와 대화하며 그가 실은 공항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휠체어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퇴직자이며, 은퇴 후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일과 일하는 자기를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막내야 네가 다녀와라.” 혹은 “계약직 업무라 뭐…” 하며 떠넘겨졌던 이 ‘사소한’ 휠체어 서비스가 이토록 전문적인 영역이라 느꼈던 적이 있을까. 장애인 고객의 휠체어를 미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그를 보며 일의 의미를 다시 곱씹었다.
당장의 일을 미래의 부에 유보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을 중요시하는 사람. 장애인 탑승객의 ‘휠체어’를 더 잘 밀기 위해, 휠체어 배터리 규정과 계산식을 외우고, 보안 검색의 규칙을 익히고, 공항의 지리를 익히고, 항공사별 다른 수속 시간을 암기하는 그의 진지한 업무 태도 앞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라며 우습게 지금의 일을 인식하던 내 마음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그날 그가 이끈 건 내 휠체어 이상으로, 주어진 일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