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색채 짙다”···일본, ‘중국 전승절 참가 보류’ 각국에 요청

이길중 0 0 3시간전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 행사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4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현지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각국 정상들에게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해당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적인 색채가 짙다고 각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를 열 예정이다. 중국군은 열병식에서 육해공을 아우르는 차세대 무기 장비를 집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도통신은 올해 중국에서 일본군의 1937년 12월 난징 함락 이후 벌어진 대학살(난징대학살)을 다룬 영화 <난징사진관> 등을 비롯한 항일 영화가 잇따라 공개돼 반일 감정이 고조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전승절 기념행사에 각국 정상을 폭넓게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승절 행사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대통령은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5일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국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인간적 도리를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맞섰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원장이 사면·복권 이후 감사를 전해야 하는 분들을 찾아뵙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이날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이번 주에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일정이 예정됐다.
황 사무총장은 “조국 원장이 가장 많은 고마움을 전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라며 “어느 자리에서건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와(인사를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힌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원장은) 국힘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사무총장은 “호남의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며 “의원도, 선출직 공무원도, 당원 조직도 몇십 배는 큰 (민주당) 호남 의원들의 견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은 “통 큰 정치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조국 원장에 대한 고언들은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준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혁신당은 이제야 조직을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앞서 있음에도,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난이 우선해선 안 된다”며 “조국 원장의 인간적 도리를 기울고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는 조 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고 적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을 겨냥해 “사과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과의 시작”이라며 “우리 국민을 나누고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극우·반이민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차기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5년간 최대 6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시 시행할 ‘정의 회복 작전’ 계획을 발표하며 “소형 보트를 통해 영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망명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전원 구금·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함께 있던 지아 유수프 전 개혁당 대표에게 “첫 의회 임기 동안 50~60만명을 추방하는 것이 현실적일까”라고 질문했고, 유수프 전 대표는 “65만명이 넘는 성인이 이미 영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라지 대표는 자국 출신 난민을 다시 데려가는 조건으로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에 20억파운드(약 3조7500억원)를 지원하되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제재를 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공공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당은 집권 시 수월한 난민 추방을 위해 유럽인권조약과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 조약에서 탈퇴할 방침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민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2024년 순이민자가 2023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3만1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신은 이날 집권 노동당은 개혁당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보수당은 개혁당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온 개혁당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외신은 지난해 7월쯤 14% 지지율을 얻던 개혁당이 올해 들어 25% 안팎의 지지율을 꾸준히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개혁당은 34%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25%와 보수당의 15%를 앞섰다.
영국 차기 총선은 2029년에 치러질 전망이다.
조셉 카빌라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대통령이 반군 세력과 결탁해 동부 내전을 심화시키고 정권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콩고 군검찰 측 루시앵 르네 리쿨리아 장군은 전날 카빌라 전 대통령이 반역죄와 살인·강간·고문 등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며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리쿨리아 장군은 전쟁범죄 방조 혐의로 20년, 공모 혐의로 15년의 징역형도 함께 구형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투치족 반군 M23과 연루된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7월부터 궐석 재판을 받아 왔다. AFP통신이 입수한 기소장에 따르면 “카빌라 전 대통령이 M23의 정치적 조직인 콩고강연맹 설립에 가담했으며, 동부 북키부주 고마를 강제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민주콩고를 18여 년간 집권한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01년 아버지 로랑 카빌라 전 대통령 암살 이후 29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2006년과 2011년 대선에 승리하며 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고 2016년 12월까지 집권을 이어갔다. 그는 이후 3선을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고 선거를 연기하는 방식으로 2019년 1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2023년부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4월 동부 내전 지역의 평화 구축을 돕겠다며 귀국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면책 특권도 박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그가 M23이 장악한 고마를 방문해 반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카빌라 전 대통령이 이끄는 재건민주국민당의 페르디난드 캄베레 사무차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해 “야당 구성원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치세케디 대통령이 자신을 두고 “M23을 지원하며 반란을 도모했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바 있다.
사형 여부를 확정할 최종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콩고는 지난해 사형 집행 유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