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강릉 ‘역대 최악의 가뭄’…행안부 장관 “양수기·펌프 설치 등 관계기관 협업 절실”

이길중 0 0 3시간전

사전예약 정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강릉지역에 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와 펌프 설치, 대체 수원 확보 등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강릉 오봉저수지를 찾아 가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지역 87%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16.4%(평년 71.0%)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707㎜)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릉지역에서는 수도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윤 장관은 남대천 용수와 오봉저수지 사수량 활용을 위한 양수기·펌프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강원도와 강릉시에 요청했다. 사수량은 취수 가능한 최저 수위에서 저수지 바닥까지의 저수량을 의미한다.
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는 먹는 물 지원과 도암댐 용수 공급 등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는 농업용수 공급 중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점검하도록 했다. 국방부·소방청에는 보유 장비를 활용한 운반급수 지원을 요청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이날 생수 1만병을 기부해 강릉시청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윤 장관은 “안타깝게도 당분간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 전망은 없는 상태여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릉시의 노력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인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 등을 물려주려는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7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676건) 대비 9.46%, 전년 동기(590건) 대비 25.42% 증가한 수치다. 월별 기준으로는 2023년 5월(755건) 이후 최대치다.
고령층 부모가 자녀에게 집합건물을 물려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한 사람은 802명으로,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240명, 50~59세 111명, 40~49세 48명, 30~39세 4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사람은 882명이었으며, 30~39세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세 190명, 50~59세 157명, 19~29세 111명, 60~69세 109명 순이었다.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치구는 강남구(66건), 서초구(50건), 송파구(47건)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전체 건수에서 강남 3구가 자치하는 비중은 22%에 달했다.
아처럼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둔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장기적으로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가격 상승세가 주춤할 때에 증여해 세금을 아끼려는 선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증여와 관련한 세금 혜택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증여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이후 더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 등이 증여를 재촉하는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하루 만에 강원도의 한 야산에서 체포된 30대 남성이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몰고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량과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증거체취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48분쯤 차량이 발견된 지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복장을 한 상태 그대로였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B씨와 몇 년간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소재를 알아낸 후 차량과 흉기 등을 사전에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은 지난 3월13일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군(11)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풋살장 잠금장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55분쯤 고운동에 있는 근린공원 풋살장에서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세종시가 확인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는 A군이 풋살장 골대를 등지고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끌다 골대가 앞으로 전도되면서 머리가 깔리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친구 1명과 풋살장에서 놀고 있었으며, 신고는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풋살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누구나 손을 뻗으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현행 FIFA 풋살경기규정에는 풋살 골대를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신체접촉 및 골대 부딪침이 잦은 풋살경기 특성상 고정형 골대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풋살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 요금을 납부한 뒤 원격으로 문을 열어주는 구조인데, 당시 풋살장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