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클라베 [속보]채상병 특검, 트럼프 ‘교회 압수수색’ 언급에···“법 절차 위반 없다”

이길중 0 0 3시간전

콘클라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교회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목사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압수수색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한 것 없고, (압수수색에 대한) 그 내용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 지난달 18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장 이한철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배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김홍필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이승훈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장 안신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 심혜영 △연구제도혁신과장 김도경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송호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장 최우성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원석 △태국한국교육원 파견 박성하 △국외훈련 파견 정일형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해 논란이 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회 입성 이후에도 국회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사내이사직을 유지 국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의 대부업체 사내이사직으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사임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며 “의원 재직 이후 등재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는 국회법 위반이지만 민주당은 당선 전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별도의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 해에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미 3년 연속 잠재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