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다운로드사이트 로터리서 차선 넘는 차만 골라 ‘꽝’…보험사기 일당 검거

이길중 0 0 4시간전

동영상다운로드사이트 차량 흐름이 혼잡한 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총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주범 A씨는 친구와 지인·동네 선후배 등을 끌어모아 렌터카나 자신들 차량을 이용해 서로 사고를 내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 주로 범행한 울산 공업탑로터리는 5개 차로가 맞물린 대형 회차로다.
A씨 등은 울산 지역에서만 자주 범행해 덜미를 잡힐까 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가담했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민생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MBC <손석희의 질문들>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27일 첫 손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다. 두 사람은 가볍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난 4월4일 탄핵심판의 막전막후를 이야기한다. 문 전 재판관은 심리가 길어지는 동안 나돌았던 온갖 낭설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탄핵 결정문 마지막 대목이다. 심리에 참여한 다른 재판관들은 문 전 재판관에게 이 문장을 연습하라 했다고 한다.
문 전 재판관의 학생 시절 일기와 편지 등도 처음 공개된다. 사법개혁과 판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다. 손석희가 향후 계획을 묻자, 문 전 재판관은 “왜 나만 질문을 받느냐”며 거꾸로 질문을 던져 진행자를 당황케 하기도 한다.
이번 시즌에도 배우 염혜란과 이영애, 유흥식 추기경, 박용만 전 두산 회장, 김연경 전 배구선수 등 다채로운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는다. 출연 예정이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미 대사로 내정되며 출연 여부 및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 방송.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왕 주임은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왕 주임을 만났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왕 주임은 “오늘 마침 중·한수교 3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시종일관 중시해 왔고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인민들과 국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단장은 “새 정부 고위 사절단의 방중이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물꼬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양 정상이 통화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국 측에서 치안진 외교부 신문사(국) 부사장, 쓰웨이 비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류진쑹 아주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김한규 주중 대사대리, 류인식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특사단은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머문다. 26일에는 한정 국가 부주석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닦고(修) 가문을 가지런하게 하며(齊) 나라를 다스리고(治) 천하를 태평케 한다(平)”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동사(修·齊·治·平)에는 모두 ‘공평무사하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
공평무사하게 한다는 말을 달리하면 ‘공정하게 한다’이다. 공정함이 개인부터 국가, 세계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이자 궁극의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시대정신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은 상대를 공격할 때면 줄곧 공정을 들고나오곤 한다.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그만큼 대중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평무사, 즉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롭지 않다”는 공정이 웬일인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공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론 공정을 불편해하기에, 공정한 나라를 부르대지만 행실은 불공정을 일삼기에 그럴 수도 있다. 공정이란 가치를 앞세웠지만 실제론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기에 그렇기도 하다. 객관적,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 차원에서 공정을 거론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의 토대가 부실함을 일러준다.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장자가 제자들과 산속을 걷다가 이리저리 뒤틀린 채 오랜 세월을 산 나무를 보았다. 그는 “목재로는 도통 쓸모가 없었던 덕분에 이 나무는 장수할 수 있었구나!” 하며 탄식했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입각하면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나무로서는 인간에게 쓸모없는 덕분에 오래 살 수 있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무가 오래 사는 걸 부러워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쓸모가 없다며 욕하고 만다. 나무에게는 오래 살아 좋은 일을 두고, 사람 입장에서 쓸모없다고 폄훼했음이니 그야말로 불공정한 처사 아니겠는가?
공정은 이처럼 어느 일방의 가치 기준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적어도 상대의 가치 기준을 아우르는 토대 위에서라도 공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을 중시한다고 자처한다면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좁은 시야로 공평무사함을 따짐은 애초부터 마음에 맞는 것만을 공정이라 우길 심산이었던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