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3D 북한, 한·일 정상회담은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한·미 정상회담에 견제구

이길중 0 0 4시간전

유니티3D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라고 25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혁남 개인 명의의 ‘3각 군사공조 실현의 최후로 나선 서울 위정자의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 기사에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잊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을 “워싱톤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 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대일 강경 발언으로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랭대와 압박”을 받았다며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한 축으로 되는 한·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 상전의 의심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일 사이의 협력 강화로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구조와 기능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또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지난 23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남한에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통신은 김혁남이라는 인물의 직책과 소속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무성·국방성 등 북한 당국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발표한 것은 비난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5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을 만나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둥청구 상무부 청사에서 특사단과 만나 “중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353억달러(약 48조975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이 적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 간 무역구조로 인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이 한·중수교 33주년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고 파트너”라면서 “지난해 양국 무역액은 3820억달러(약 529조9486억원)이며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2대 무역 파트너국이 됐다”고 했다. 그는 “양국의 교역 상품 중 90% 이상은 중간재 및 자본재”라며 “이는 양국이 긴밀한 교역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며 “상무부는 양국 지도자들이 합의한 공감대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을 향해서는 “중·한관계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고 중국어도 잘해서 친밀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박 단장은 “한·중은 수교 이후 33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고, 성장의 토대는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이었다”며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제2교역국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박 단장은 “미국발 통상전쟁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양국관계가 지금까지 수직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가 될 것으로 본다. 경쟁하되 협력할 분야가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언급했다.
박 단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특히 패스트트랙과 그린 채널(희토류 수출 면허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리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2016년 중단된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관련 그린 채널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사단과 왕 상무부장의 면담 일정은 지난 24일 새로 추가됐다.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과 따뜻한 빛 이론
마츠모토 레이지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999>는 4050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MBC TV에서 방영됐던 이 ‘만화영화’를 보려 아이들은 눈을 부비며 TV 앞에 앉았다.
철이가 영원한 기계몸을 갖기 위해 신비의 여인 메텔과 함께 은하철도를 타고 각종 모험을 벌인다는 <은하철도999>는 <천년여왕> <우주해적 캡틴 해록>으로 세계관이 이어지며 SF물의 신기원을 이뤘다. <은하철도999>의 모티프가 된 동화가 있다. 동화작가이자 시인인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이다.
<은하철도의 밤>은 겐지가 세상을 떠난 뒤인 1934년 출간됐다. 군국주의와 애국주의가 득세하던 당시 제국주의 일본에서 자연과 생명존중을 판타지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간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주인공 조반니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이다. 고기를 잡으로 갔다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조반니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조반니를 따뜻한 눈으로 봐주며 도와주는 친구가 한명 있다. 모범생이자 단짝친구인 캄파넬라다. 오늘밤은 마을의 은하축제가 있는 날. 역시나 오늘도 조반니는 혼자다. 조반니는 무리들과 어울리 못하고 홀로 언덕에서 드러눕는다.
“은하역 은하역”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어라, 열차 안이다. 심지어 옆자리는 친구 캄파넬라가 있는게 아닌가. 열차가 백조역에 정차하자 두 소년은 은하 강가 모래밭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수정 모래알이 있었다. 소년들은 소의 조상이라 불리는 ‘보스’를 발굴하고 있는 학자를 만나고 새를 잡는 새잡이도 만난다.
독수리 정거장 즈음에서는 여섯살쯤 되는 사내아이와 열두살쯤되는 여자아이, 그리고 검은양복을 입은 키큰 청년이 객실칸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빙산에 부딪혀 배가 침몰해 이 열차로 오게됐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열차는 다시 달린다. 고원지대의 협곡을 지나 내리막으로 치닫고 바닥에서 쌍둥이별의 궁전을 만났다. 열차가 남십자성에 이르자 다시 조반니와 캄파넬라 둘만 남는다. 둘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의기투합하는데, 그때 홀연 캄파넬라가 사라진다.
눈떠보니 모든 건 꿈이었다. 잠에서 깬 조반니가 마을로 내려오는데, 마을 분위가 이상하다.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수군대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됐어요!”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 꿈 속에서 만났던 캄파넬라의 말에서 힌트가 있다. 캄파넬라는 불쑥 조반니에게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울음을 가까스로 참는 듯하다가 “난 잘 모르겠어. 하지만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고 말했다.
강가에서 실종된 아이는 캄파넬라였다. 친구들과 축제에 간 캄파넬라는 친구가 물에 빠지자 그를 구한 뒤 변을 당한 것이다.
캄파넬라처럼 종종 우리는 타인을 위해 혹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본다. 혹은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주 본다. 고전경제학 혹은 주류경제은 이같은 행동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한다. 고전경제학은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에 타인의 효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람들은 이기적이어서 타인의 기여를 받는다면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타인의 희생으로 사회가 더 좋아진다면 이는 고전경제학의 예측과 충돌한다.
하지만 이같은 이타적인 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 웜 글로 기빙(Warm glow giving)이론으로, 1990년 제임스 안드레오니(James Andreoni)가 제안했다. 이 이론은 국내에서는 흔히 ‘따뜻한 빛’ 이론으로 번역된다.
따뜻한 빛 이론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은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느끼는 따뜻한 감정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이 나에게 만족감, 즉 효용을 준다는 것이다.
따뜻한 빛 이론은 타인의 효용과 나의 효용이 경쟁관계여서 타인의 효용이 커지면 내 효용이 줄어든다는 전통적 경제학 이론을 정면 반박한다. 캄파넬라가 ‘누구나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할꺼야’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
1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면 왠지 내가 지구를 위해 조금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든다. 투표를 하면 왠지 사회를 위해 해야할 일을 해야한 것 같다. 자선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매달 소액기부를 하면 왠지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기업들의 ESG활동도 따뜻한 빛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역과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느낌은 기업 조직원들이 자부심을 높이게 되고, 이는 기업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뜻한 빛 이론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면 개인 기부가 감소한다는 논리를 반박한다. 개인이 기부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많던 적든 꾸준히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빌게이츠는 워런 버핏 등과 함께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창설했다.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인데 2024년 12월까지 전 세계 억만장자 244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명의 창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빌게이츠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남은 재산 전부를 기부하는데 대해 “일종의 스릴이 있다”고 말했다. 기부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따뜻한 빛’이론과 많이 닮아있다.
피터드러커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으로 고객이 행복하는 것을 보면서 기업은 존재할 의미를 찾는 것인지 모른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의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때 느끼는 효용감, 어쩌면 기업인은 이때문에 창업과 경영이라는 괴롭고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