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홈페이지 “이란·유럽 3국, 26일 제네바서 핵합의 관련 후속 협상”

이길중 0 1 5시간전

아파트홈페이지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 후속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은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핵 사안과 제재 해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차관급으로 열리며 이란 측에서는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외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최근 E3 외무장관들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내세워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JCPOA 발효 3년만인 2018년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란은 E3가 당시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했던 만큼 스냅백을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 6월 자국 핵시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잇따른 폭격에 피해를 당하자 중단했던 E3와 협상을 지난달 2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재개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종훈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 송정은 △행정법제국 법제관 〃 최혜경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오영민 △국토환경정책과장 송용권 △환경피해구제과장 손삼기 △화학제품관리과장 허혜인 △기후위기대응단 부단장 최한창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전보 △IT서비스1부 신우철 △IT인프라운영부 손영일 △증권대차부 성보경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팀장 전보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김송주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이호형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안병욱 △홍보부 홍보1팀 강민지(이하 9월1일자)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윤정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김민지 △글로벌시장2부 미국시장권리관리팀 최지연 △감사부 선임검사역 장영민 △IT기획부 IT기획팀 박현욱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정유선(이하 9월8일자) △경영전략부 ESG경영관리팀 김훈 △고객행복센터 김수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부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늑장수사’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시작됐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2025년 3월)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