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경향 뮤지컬콩쿠르] EMK특별상 이승민

이길중 0 6 08.27 06:18

부동산취득세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EMK특별상을 수상한 이승민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 TV를 열람한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장)검증 일시는 9월 1일 오전 10시”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만 입은 채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서울구치소에 요청했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CCTV 열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복 후 친일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부담이 있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 공개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CCTV 공개에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망신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 구치소에 갈 때마다, 교도소에 있을 때마다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된다”며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당 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CCTV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법사위원들 열람 후 영상을 일반에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CCTV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장관은 CCTV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에서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 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통계청의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이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60~64세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마트 ‘5K 프라이스’ 기대 이상 성과…매장으로 고객 유인 효과도편의점도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진출, 단가 5000원 이하 맞춰 출시
고물가, 저성장, 내수침체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5000원 이하’가 초저가 기준이 되고 있다. 업계 최저가를 내세우며 가격 경쟁을 벌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유통업계는 ‘비싸봐야’ ‘이 정도면’ 등과 같은 심리적 임계가격을 겨냥해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가성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소비문화가 확산한 영향이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지난 14일 출시한 ‘5K PRICE’(오케이 프라이스)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름간 올리브유(250㎖) 등 오일류는 1만6000여개 판매됐고, 수입 냉동 대패 목심(500g)은 15t이나 팔렸다.
오케이 프라이스는 전 제품을 5000원 이하(880~4980원)로 구성한 이마트의 새로운 자체 브랜드(PL)이다. 초저가·소용량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지난 4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950원짜리 화장품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엔 애경산업과 협업해 가격 부담을 낮춘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하는 등 초저가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
업계는 이를 두고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본다. 다이소는 1997년 개점 초기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으로 균일가격을 유지하다 2004년 3000원, 2006년 5000원을 추가해 현재 6가지 균일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가격 상한선을 줄곧 5000원으로 못 박으면서 초저가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다이소 매출이 4조원을 육박했고 영업이익률은 9.4%나 된다. 2% 수준에 머무는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들과는 대조되는 실적이다.
편의점들도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저렴하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며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매가격)가 6000~7000원인 데다 점포 상품 대부분이 5000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앞으로도 ‘5000원 전쟁’에 참전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한다.
왜 5000원일까. 5000원은 큰 고민 없이도 소비자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마지노선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사람들은 가격을 통상 5000원이나 1만원 등의 단위로 끊어서 인식하는데, 5000원을 ‘한 번쯤 살 수 있는 소소한 지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반면 1만원만 해도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큰돈’으로 생각한다. 제품 가격이 ‘경계’를 넘어서면 체감가격이 크게 변하는 소비 심리 때문이다.
초저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5000원’보다 ‘4990원’이 유리하다는 것도 유통업계의 공공연한 원칙이다. 익히 잘 알려진 ‘99마케팅’(1만원짜리를 9900원에 판매)도 같은 맥락의 가격 책정 전략이다.
‘가성비’ 상품은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 이마트가 오케이 프라이스 제품군을 확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저렴하면 품질을 의심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한 시대”라며 “매장에 샴푸·라면 등 카테고리 구분 없이 5000원 이하 상품을 모았다는 것만으로 초저가 이미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곳에 가면 뭔가 저렴하고 괜찮은 것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이후에도 사람들을 매장에 오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