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조회 [단독]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시세조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탁 트인 시야, 넉넉한 실내 공간에다 아웃도어 감성까지 장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4년 수입 SUV 판매량은 12만7754대로, 세단(12만6881대)보다 6.88% 더 많이 팔리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판매 우위를 기록했다.
SUV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분화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세단 일색이던 자동차 시장에 균열을 일으켰던 SUV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벌써 SUV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기아의 타스만, KG모빌리티의 무쏘 EV와 같은 ‘픽업 트럭’이 시장의 이목을 끄는 배경이다.
도요타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실용성을 섞어 놓은 크로스오버 모델에 주목한다.
한때는 세단이 승용차 디자인의 시작이고 끝이었다면, SUV 시대가 열린 지금은 험로 주행에 특화된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도 SUV와 세단의 장점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모델이 소비자들 사이에 새롭게 떠오르는 추세다.
도요타코리아가 2023년 6월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의 판매 촉진 차원에서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16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전통적 세단 모델의 아이콘이었던 크라운에 젊고 미래 지향적인 스타일을 입혀 새롭게 디자인한 차량이다.
2.4L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직렬 4기통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가 결합된 고성능 구동계를 장착했다. 새롭게 개발된 바이폴라 니켈 메탈 배터리가 강한 전류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가속 성능을 높이며, 시스템 총 출력 34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와 고출력 수냉식 모터가 더해져 상쾌한 주행 감각을 완성한다.
또 도요타의 차세대 TNGA-K 플랫폼을 적용해 저중심 설계, 최적 중량 배분, 경량화, 고강성을 모두 실현함으로써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구현했다. 언더바디 소음 저감 설계로 고속 주행 시에도 실내 정숙성을 유지하며, 넉넉한 뒷좌석 공간을 확보해 장거리 주행의 편안함까지 보장한다.
이달부터 차량을 구매하면 3년 후 최대 60%의 잔존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어 고객의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듀얼 부스트 터보 하이브리드’(차량가 6845만원) 모델의 경우 ‘어메이징 스위치’ 프로그램 이용 시 할부 계약 조건에 따라 싸게는 월 49만원(금리 5.3%, 36개월, 선수금 25%, 보증금 20%)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신형 크라운 크로스오버는 일상 주행의 편안함과 장거리 이동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성능을 고르게 갖춰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폭넓은 주행 경험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 원장의 정치 활동 재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혁신당은 ‘복권은 정치하라는 의미’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내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이라며 “동지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은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이라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조 원장은 인간적 도리도 하지 않아야 하느냐”면서 “행보 자체를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적었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사면에 도움을 준 이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을 두고 “그것조차 하지 말고 자숙하라 하면 뭐 하러 (감옥에서) 빼줬느냐. 사면만 하지, 복권은 왜 시켜준 거냐”며 “복권은 정치 활동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 직후 곧바로 언론 인터뷰와 SNS 재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 활발한 활동에 돌입하자 자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BBS에 출연해 “대통령실의 사면·복권 메시지나 국민 입장을 고려해 조금 신중한 행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 사면을 앞장서 주장했던 강득구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조 원장이) 국민들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적었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반박한 것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권을 공통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두 정당 간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독자 후보를 내 경쟁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는지 등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 사면 전후로 쏟아진 두 당 간 합당론에 일단 선을 긋고 경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조 원장은 26~28일 광주와 전남·전북을 방문해 종교계, 지역 문화계 인사들과 만난다. 9월 초에는 대구·경북 지역도 찾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