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오락실게임 현대차 노조, 오늘 파업 찬반투표…파업권 확보 나서

이길중 0 0 3시간전

추억의오락실게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투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가결이 교섭에서 회사 측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합법 파업을 위해선 이번 투표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필요하다. 중노위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조정 중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이달 안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며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안전관리 비중 확대 등 대책을 내놓자 “평가와 규제에 치우친 대책”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에서 나왔다. 노조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산재 사망, 2인1조조차 지켜지지 않는 인력 부족, 형식적 운영에 머문 안전근로협의체 등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점수 확대와 서류 평가 강화에 그친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것은 평가 강화가 아니라 안전 인력 충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 책임 부과, 안전 예산 지원과 노동자 참여 보장”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노동자가 배제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도 증언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상례작업(열차 차단 없이 하는 작업)과 작업 통로 및 대피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열차 접근 경보를 인지해도 열차 간격이나 풍압(열차가 일으키는 바람 압력), 시야 제한으로 실제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 안전과 유지·보수 분야 정원 감축으로 외주화에 의존하다 보니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고 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태안화력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씨 사망 사례를 통해 발전소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2차 하청이 배제돼 있다고 했다. 전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에 1차 하청(한전KPS) 노사만 참여한다. 김씨 소속 사업장인 한국파워오앤엠은 한전KPS의 하청으로 서부발전의 안전근로협의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9년 여름, 인턴기자로 서울 중구 회현동 쪽방촌을 찾았다. 어르신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 전기요금 부담에 그마저도 마음껏 켜지 못한다고 했다. 연신 땀을 흘리던 기자가 마음에 걸렸던지 그는 선풍기를 ‘강풍’으로 돌려주었다. 그가 손에 쥐여준 미지근한 콜라의 온도를 잊지 못한다.
16년이 지나 2025년 여름이다. 그사이 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6월부터 끓기 시작해 처서를 지나 9월까지 계속될 모양이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8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다.
취약계층에게 여름은 더 잔혹하다.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에서 67.5%가 폭염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올랐는데, 냉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고를 겪는다는 얘기다.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가까이서 돌본 이들의 기록은 더 생생하다. “앞마당 평상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딘다. 입댄 얼음물에 세균이 증식해 설사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고산지대 판자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실내가 더워서 좁은 마당에 나와 혼자 쉬다가 쓰러졌다.”
정부 지원은 팍팍하다. 얼마 전 폭염 취재를 위해 서울 성동구 노부부의 집을 찾았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옥상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한 집이다. 체감 효과가 높다고 했다. 노부부 모두 장애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웃이 많다”며 “이웃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서울에서 ‘페인트’ 지원을 받은 집은 20곳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수혜자는 적다. 사업비가 모자란 탓이다. 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은 95억원으로 3년째 제자리다.
폭염·폭우·가뭄·산불·한파까지 기후재난은 해마다 더 잦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도 그만큼 커졌다.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임 기상청장은 취임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노라 선언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이지 않는다. 올여름 환경부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었다.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윗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부처 신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무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책임을 묻자 “예산이 적다”는 뻔한 변명만 내놓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부처 간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부처가 필요할 뿐이다. 환경부가 서야 할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