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 인권위 “7세 고시는 아동 권리 침해”…교육부에 개선 권고

이길중 0 0 4시간전

서울주택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사교육 업체들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난·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가 시범 도입된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에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장착한 구급차 7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장치는 로고라이트와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등 두 가지다. 로고라이트는 구급차가 야간에 교차로 진입 직전에 특정 로고나 문구를 바닥에 투영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구급차 접근’ 경고 표시와 문구 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 시야에 직접 문구와 표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해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일반 사이렌보다 멀리, 또렷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연구원은 “시각과 청각의 환기를 통해 교차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장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장치 효과도 입증됐다. 지난해 연구원의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로고라이트를 설치했을 때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간섭 실험 결과의 경우 기존 구급차 사이렌은 불과 10m만 떨어져도 차량 내부 소음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분됐다.
이번 안전장치는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조승환 소방장이 2023년 소방청 주관 ‘연구개발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구급차 긴급출동 시 로고라이트를 활용해 교차로 진입 전 도로에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등) 교통사고 612건 가운데 67％인 413건이 구급차 사고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교차로 내 및 부근에서 일어난 경우가 321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장치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시범 적용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응급처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윤아 외 2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성준 음악감독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구서연과 임지원에게 상을 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강원도는 춘천시 서면과 레고랜드(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에서 시행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까지 했으나 1곳만 입찰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서면대교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31억 원 증액해 재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면대교의 총공사비는 1115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감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도 1165억 원에서 1196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최종 공고에 참여한 입찰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중도)와 서면을 잇는 총연장 770m의 교량이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춘천역~서면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 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면대교는 춘천지역의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라며 “이 다리가 개통되면 교통량을 분산 시켜 춘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