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제작사 도심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5급 사무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때인 지난해 1월 흉기로 피습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실무진과 면담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이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축소·은폐 의혹의 이유로 당시 김모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작성·유포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현했으며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상 파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김 당시 특보는 국정원장의 자문역에 불과한 자로서 국정원의 공식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또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한 정치테러이자 내란의 서막이었다”며 “현재 활동 중인 내란특검 역시 이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사건 가해자와 특정 종교단체와의 연루 여부, 김건희 여사 배후설 등 정치적 사주 의혹, 국민권익위가 당시 제1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부당한 특혜로 문제 삼으면서 벌어진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집사’ 김예성씨와 투자 중개사 대표 민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투자를 중개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인 민씨를, 오후 2시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민씨는 지난 2일 이후 두 번째, 지난 15일 구속된 김씨는 이번이 세 번째 조사다. 민씨는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김씨의 투자 유치 과정에 영향을 안 끼쳤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 모빌리티가 2023년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던 대기업들로부터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84억 중 46억원의 지분을 김씨 자신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돈이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023년 말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씨에게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사전에 언질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소환된 두 사람을 상대로 IMS 모빌리티 투자가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엔 김씨 아내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씨의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사내이사로 등록돼있다. 정씨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김씨도 이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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