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애니메이터 “익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수난사고 후 금산 안전요원 지원자 ‘0명’

이길중 0 1 08.26 22:54

3D애니메이터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단 1명의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12일 4명을 뽑는 ‘2025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5일 안전요원들로 채용된 이들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문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게 된 2~3명의 요원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고로, 현재 인력으로도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고문에는 앞서 지난 5월 냈던 공고문과 달리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8만5240원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산군청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IRB)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지난해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 204명을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2019년 때보다 많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자료에는 난민 신청 구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가 접촉한 8명의 변호사들은 최근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망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가능 정책을 폐기했으며 2월에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RB는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같은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LGBTQ(성소수자) 대우 실태를 조사한 문서를 나라별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국가 문서 패키지에 추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자는 5만5000여명으로, 미국인 신청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음을 IRB에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 출신 난민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미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공포와 박해에 직면한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중국 무역 관련 최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사진)은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및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리 부부장은 미 기업 인사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
리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대사를 지낸 인물로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올해 제네바, 런던,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리 부부장의 방문은 양국이 ‘관세전쟁 휴전’ 기한을 올해 11월까지로 연장한 이후 양측 간 대화를 정례화하려 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수도에서 진행되는 미·중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 부부장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중 간 관세 휴전을 추가로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빨리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2020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 다변화에 나서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폭 줄였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비중은 2017년 40% 정도에서 지난해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WSJ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두 수입 확대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수확분 물량의 선적 구매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나 보잉 항공기 수입에 앞서 미국이 지난 3월 펜타닐 확산을 이유로 부과한 20%의 관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WSJ는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펜타닐 원료의 밀거래 억제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 부부장은 이밖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 완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미 상무부와의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 간 무역긴장 요소는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철강, 구리, 리튬 등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