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노래방 [NGO 발언대]위장된 기준중위소득

이길중 0 0 08.26 22:01

MR노래방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의 첫 순방외교 일정에 동행해 ‘여사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방일 첫날인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배우자인 요시코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24일엔 일본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김 여사는 23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요시코 여사와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을 했다. 양국 정상이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이어간 비슷한 시간대에 양국의 퍼스트레이디도 마주 앉아 친분을 다진 것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들어진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문화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여사는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김 여사는 노리개에 들어간 국화 매듭에 대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라며 “양국 우정이 국화매듭처럼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요시코 여사는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여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인 24일엔 도쿄 메지로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행사에는 올해로 개설 20주년이 된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일본 청년들의 관심이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신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매듭을 활용해 만든 ‘매듭 드림캐처’를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행사 후에는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깜짝 방문해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식당 내에 있는 김치 박물관을 둘러보고, 한식 문화를 일본에 적극 알리고 있는 식당 사장 내외를 격려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틈새 돌봄’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인천시는 교육부 시간제 보육제도보다 운영 시간과 대상 연령을 높인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을 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긴급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 확장형 보육사업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이다. 대상 연령도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인 반면, 교육부 시간제 보육은 생후 6~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대상도 2만1437명에서 11만1100명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이용은 인천 10개 군·구 중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6개 구에 지정된 9개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용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정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대응책으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돌봄이 어려운 가정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확장형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일정이나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다양한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 해에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미 3년 연속 잠재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