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교육 여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 대상·인력·기간 확대”

이길중 0 0 08.26 21:45

5살교육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세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특검팀이 국회에 전한 의견을 토대로 특위가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 거부·국외 도피를 하거나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 3대 특검도 피혐의자들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입법부에 여러 요청 사안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세 특검법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과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졌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락됐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양석현과 김민경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충남도는 26일 서산 해역에서 양식어류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2개 어가 조피볼락(우럭) 15만8800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이번 조치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지난달 29일 천수만 일대 고수온 주의보 발효 이후 이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보령·서산·태안 3개 시군 25개 어가 조피볼락 총 184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방류 참여 어가에는 1마리당 700원씩, 작은고기(13㎝ 미만) 입식비를 적용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긴급 방류는 수산자원 조성 및 폐사 시 발생하는 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 오염 방지에도 효과도 있다”며 “양식어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양식장 내 수온 모니터링 강화 및 산소 공급 장비 가동 등 고수온 대응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물고기 폐사 피해는 2013년 85어가 499만9000마리(52억6500만원), 2016년 73어가 377만1000마리(50억1400만원), 2018년 9어가 155만2000마리(29억1800만원), 2021년 8어가 35만3000마리(9억1600만원), 지난해 93어가 824만마리(97억36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