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다시보기 주택 임대인들, 전세대출 심사 강화 ‘집값 90%까지만 보증’에…“다가구·원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난다”

이길중 0 0 08.26 21:36

일본드라마다시보기 주택가격 기준 ‘공시가 140%’실거래가 대비해 턱없이 낮아임대차 보증금이 집값 넘어서
주택가격 산정 현실화 때까지심사 강화 유예 조치 목소리도
서울 관악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방 16개로 원룸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반환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세입자를 못 받을 것 같아서다.
A씨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3년간 원룸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치워 현금 4억원을 마련했다”며 “이제 또다시 3억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F가 최근 임차 주택의 전세보증에 심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HF의 전세대출이 막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HF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재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신규 신청자에게 28일부터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임차 대상 주택에 걸린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이 거절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기존에는 전세자금 보증 금액이 2억원을 넘는 등 일부 건에 대해서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심사가 진행됐다. 전세자금 2억원까지는 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만 심사하고 임차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HF 관계자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임대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2년 전부터 이미 HF의 강화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정부가 비아파트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특히 주택의 가격을 HUG와 같이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2018년 17억8000만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원룸·투룸 등으로 이뤄진 비아파트 주택은 공시가격은 낮지만 전세가율은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주택은 원룸 13가구를 세놓아 임대보증금이 13억원이지만, 주택 공시가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HF 기준을 적용하면 이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합이 9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만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룸 한 곳에서만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줄줄이 막히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비아파트 임대인 단체인 한국임대인연합은 26~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재호 임대인연합 관악구지회장은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때까지 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세보증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여력이 갑자기 줄어들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공시가격이 주택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증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상회담보다 동맹국 중심의 안전보장 합의가 우선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면서도 “미래 협정을 체결할 때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정에 서명할 사람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 선결을 요구했다.
이는 러시아가 꾸준히 제시해 온 조건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전시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적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회담 반대 논리를 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 합의한 이후에야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안전보장 논의는 유토피아이며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만남(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저 터무니없을 뿐이다. 그들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당사자 간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전체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중립 유지, 서방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휴전 조건과 거의 같다. 다만 이전엔 돈바스에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까지 요구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할 경우 헤르손·자포리자에서는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영토 문제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일부 지역을 합의 일환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이 정도 변화도 푸틴 대통령이 타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바스 철수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이라고 자찬한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과는 없다”며 “휴전이나 평화협정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28~30일 만물의거리·아리랑거리 일원
야간 포차·무료 맥주 쿠폰·요리 공연 등
부산시는 28~30일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만물의거리, 아리랑거리에서 ‘도떼기 거리 페스타’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상품할인은 물론 시원한 맥주를 곁들일 수 있는 야간 ‘포장마차 구역’이 운영된다. 거리공연, 초청가수 공연, 요리 공연, 무료시식 등이 진행된다.
복고풍의 사진 명소, 인증 여행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매일 최대 1만원의 할인쿠폰을 현장 운영 부스에서 배포하며 행사 점포에서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1만5000원 이상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룰렛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안주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포장마차구역에서 맥주 1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시장의 독특한 행사인 ‘계단 없이 만나요’가 진행된다.
평소 2층 상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점포들이 1층 골목으로 내려와 좌판을 펼치는 이색 행사이다. 방문객은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에 이어 9월 11~13일 사하구 장림동 골목시장에서는 부산 어묵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미식행사가 열린다. 10월 16~18일 해운대구 반여2동시장에서는 청년과 시장 상인이 함께 만드는 ‘반여·할인·맥주페스티벌’이 열린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국제시장은 오랜 세월 부산의 대표 상권이자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정 무렵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비글로가 타고 있던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 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잠시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그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 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라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백악관은 워싱턴포스트(WP)에 “필요할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를 다른 주로 확대돼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에는 시카고에도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