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모티콘학원 ‘빌린 차니까···’ 주·정차 과태료 체납 리스차, 이용보증금 압류한다

이길중 0 0 08.26 20:53

부산이모티콘학원 서울 서초구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체납하는 렌트·리스차량의 이용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유권이 렌트업체에 있는 차량의 보증금에 압류를 거는 방식은 서울 최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렌트·리스차량의 특성을 이용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차량구입 초기비용 및 차량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렌트·리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업체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관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발생해도 실소유주인 법인이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이 아니어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보증금은 실제 운전자가 납부하는 것인만큼 압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압류대상물을 차량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서초구는 이번 제도시행에 앞서 렌트카·리스차량 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차량 임대계약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반환 차량에 대한 자료를 공유받아 체납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체납대상자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한 뒤 일괄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구는 다만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압류 예고문 발송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거나, 사회적 약자일 경우 각각 20%, 50%씩 과태료 감경조치를 한다.
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보증금 압류시행으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납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모씨(43)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집하장에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쥐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박씨는 “바로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리는데 포대자루에서 손바닥만한 쥐가 튀어나왔다”며 “살면서 그렇게 큰 쥐를 본 적이 없어 기절할 뻔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서울 도심에서 쥐를 목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폭우로 인한 하수관 침수, 재개발 공사로 인한 서식지 이동 등이 쥐 출몰 급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쥐 출몰에 따른 시민불안 및 감염병 매개 차단을 위해 쥐가 서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관로 2000㎞ 준설, 빗물받이 70만곳 청소, 노후관로 53㎞ 정비를 통해 쥐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2030년까지 매년 노후 하수도를 기존 100㎞에서 200㎞까지 늘려 정비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리 강화를 통해 쥐들의 먹거리도 차단한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 대비 25% 감량됐고, 음식물류 폐기물 누출 방지용 밀폐용기도 확대 보급 중이다.
또 쥐 출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집중 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ICT기반 ‘스마트 트랩’ 등을 설치해 즉각적인 현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개발·철거구역 등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방역 등 맞춤형 처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쥐를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 관리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서울의 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주요 발생건수는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되면 근육통, 결막 충혈,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두통, 소변량 감소, 신부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올해 서울에 보고된 렙토스피라증 발생건수는 0건이며, 2023년 0건, 2024년 4건으로 극히 적다. 신증후군출혈열 역시 올해 3건이 보고됐으며, 지난해 9건 보고됐다.
시민들은 공공구역에서 쥐를 발견하면 직접 잡거나 만지지 말고,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들께서는 쥐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준수와 개인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출몰이 늘어난 야생 너구리도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은 숨지고 부인은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26일 0시20분쯤 부산 양산시 물금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4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0시13분쯤 경찰에 전화해 “집에 와달라. 사건이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방에서 A씨의 부인 B씨(30대)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B씨를 찌른 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