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브리핑 SK온, 에코프로와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맞손…블랙파우더 공급

이길중 0 0 4시간전

순살브리핑 SK온이 에코프로와 ‘배터리 순환 생태계 업무협약’을 맺고 ‘블랙파우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블랙파우더는 2차전지 스크랩(불량품)과 폐배터리를 파쇄해 만들어지는 검은색 가루다. 2차전지 내 주요 금속 성분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농축돼 있어 ‘배터리의 원유’로 불린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미국 생산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에서 나오는 스크랩 기반의 고순도 블랙파우더를 에코프로에 제공한다. 물량은 월 200t 안팎이며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최대 5년이다.
에코프로는 이 블랙파우더를 활용해 양극재로 만든 후 SK배터리아메리카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온은 핵심 금속 원료의 공급망을 강화했고, 에코프로는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특히 두 업체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생산→배출→수거→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경민 SK온 사업개발실장은 “앞으로도 배터리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9년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부터 16년만인데요. 당시 회사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47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자살하거나 병사한 쌍용차 노동자는 2019년까지 30명에 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었지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다른 축인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을 두고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지 논쟁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큰 두 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서인데요. 노조법 96개의 조항 중 단 2개, 용어를 정의하는 제2조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3조를 고치는 겁니다.
제2조에서는 사용자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말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김충현씨와 같은 하청 노동자들도 안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는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현행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조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은 그 범위를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확대합니다. 노조에 손배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주장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면책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폭력·파괴 같은 불법파업이 늘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폭력·파괴·사업장 점거를 통한 파업은 노조법상 금지돼있고, 노란봉투법의 개정 대상도 아닙니다. 노조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하고, 제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탄생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90년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최병렬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노동운동의 준법질서 확립 대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1990년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후 다수 파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법’ 딱지를 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 사이에서는 파업 노동자가 평생 벌 수 없는 막대한 액수를 손해로 청구한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거나 노조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편리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노조 해산 유도”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와 기업 등이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합니다.
노란봉투법도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원 손배 폭탄을 막자는 ‘노란봉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무급휴직자였던 임무창씨 부부가 차례로 목숨을 끊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통과는 매번 불발됐습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하청노조 소속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노조와 개인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도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번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지만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란봉투법은 재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진정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재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반발했어요.
우선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하는 점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등이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87·98호)에 맞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해왔거든요. ILO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여기서 제정하는 핵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선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법리에 따라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2023년 10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업무 할당, 안전’ 등의 근무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공동 결정할 경우 공동사용자로 봅니다. 로렌 맥페란 당시 NLRB 위원장은 “근로자의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교섭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아마존이 하청업체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NLRB의 잠정적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업권 보장 역시 세계적 추세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입니다. 영국은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고요, 노조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약 4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영국 보수당은 2023년 파업 대체근로 지시 등을 보장하는 ‘최소 서비스 수준법’(MSL)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권리법도 추진 중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 법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혜택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독일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선)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해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등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기 직전 손배 소송을 선제적으로 취하했습니다. 최근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며 “갈등을 제도의 틀로 들이자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필요한 건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성 향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를 상대로 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마포요양병원은 마포구의회가 상암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층~지상 5층이 모두 공실이 되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주했다. 요양병원장은 이매숙 전 마포구의회 의장의 아들이다.
마포구는 당초 정한 5년의 요양병원 입주기간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를 거부하며 운영을 이어왔다.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양병원은 앞서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그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요양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요양병원측에) 여러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회색빛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한 쪽, 상추와 토마토가 파릇하게 자라난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면 진한 흙냄새가 도심의 소음을 잔잔히 덮는다. 최근 SNS에서 붐을 이루는 ‘베란다 텃밭’ 풍경이다. 베란다 텃밭은 집 안에서 상추, 토마토 등 채소를 소규모로 재배하는 방식으로 흙과 화분, 간단한 용품 그리고 베란다 한 평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일상을 바꾼 정원
인플루언서 이현실씨(@gonggan_simda)에게 텃밭은 오랫동안 ‘막연한 로망’이었다. 주말농장을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에 실행하긴 어려웠다. 그러다 안방과 연결된 작은 화단이 있는 지금의 집을 만나 이전 주인의 상추와 토마토 재배 이야기를 들은 순간, 흥미가 싹트기 시작했다.
“예전에 지은 아파트라 화단 공간에 배수관 처리까지 돼 있어 흙을 직접 채워 텃밭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큰 화분을 놓은 듯 안정감 있게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죠.”
텃밭에는 계절마다 다른 색과 향의 채소와 허브가 어우러진다. 봄이면 상추와 쌈 채소가 초록빛으로 가득하고 여름에는 방울토마토와 깻잎, 케일이 색을 더한다. 특히 지난해 가을, ‘농약 없이 키운 배추 모종으로 담근 김치’ 영상은 조회수 600만회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텃밭 관리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환경에 맞게 물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식물 킬러’였던 이씨도 잎사귀 하나 하나를 살피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이해하게 됐다. 무엇보다 값진 건 정성으로 키운 식물들이 가족의 식탁과 일상에 활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쌈이 없으면 고기 굽기를 주저했는데, 이제는 베란다에 나가 채소를 따면 되니 부담이 없어요. 식물에 관심 없던 남편과도 베란다 테이블에서 꽃향기를 느끼며 차 한 잔을 곁들인 대화를 즐기게 됐죠.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가족의 하루가 조금씩 여유로워졌습니다.”
나만의 작은 초록 일터
온라인 리빙숍을 운영하는 복예리씨(@chaechae._.house)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쉼터’다. 집 안 작업실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우연히 SNS에서 텃밭 게시글을 보고 베란다 한쪽을 ‘녹색 공간’으로 바꿨다.
햇살이 알차게 닿는 베란다에는 방울토마토와 찰토마토, 청양고추가 알알이 매달리고, 바질과 로즈메리가 은은한 향을 퍼뜨린다. 여기에 몬스테라와 호프셀렘 같은 관엽식물이 곳곳에 자리하며 생기를 더한다.
“물을 주고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식탁의 먹거리가 농부들의 손끝에서 온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요.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교육적인 재미도 있어요.”
좁은 공간이라 키울 수 있는 작물은 제한적이고, 흙과 잎이 자주 떨어져 청소가 필요하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한 접시는 그 수고를 충분히 보상한다. 매년 조금씩 새로운 채소를 들이며 복씨의 베란다 텃밭은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한때는 토마토만 50여그루를 심었다가 관리 부족으로 모두 흰가루병에 걸려 처분해야 했어요. 농약을 쓸 수 없는 베란다 특성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실험실이 된 텃밭
앱 개발자인 손아진씨(@zinzercookies_)에게 베란다 텃밭은 ‘작은 실험실’이다. 흙과 씨앗, 물과 빛을 변수 삼아 매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관찰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흙에서 키운 토마토와 물에서 키운 토마토의 맛은 다를까? 벌레가 생기지 않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일까? 텃밭은 저의 이런 호기심을 채워주는 재밌는 공간이에요.”
처음 텃밭을 시작한 계기는 단순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남편에게 신선한 재료를 제공하고 채소값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면서 목적이 달라졌다. 작은 잎과 줄기 하나까지 살피며 환경을 조절하는 과정이 하루를 새롭게 계획하는 루틴이 됐다.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은 개발자가 코드를 디버깅하며 최적화하는 과정과 닮았다. 진딧물 방제에 실패해 모든 작물을 정리해야 했던 경험도 있지만, 남편과 함께 친환경 방충제를 만들어 매일 살피는 과정에서 다음 실험의 데이터가 쌓였다.
“전에는 출근 준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베란다 텃밭을 시작한 뒤 삶이 조금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무언가를 가꾸는 것 자체가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도심 속 작은 정원 ‘베란다 텃밭’ 초보자 가이드
· 초보용 작물: 상추와 방울토마토는 자주 수확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바질, 고수, 애플민트 등 허브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요리 활용도가 높다.
· 화분 선택: 자동 급수 화분을 추천한다. 물 빠짐이 좋아 뿌리 부패를 예방하며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다. 텃밭용 흙과 친환경 비료를 사용하면 좋다.
· 물 주기와 통풍: 규칙적인 시간에 흙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고, 창문을 열어 자연통풍을 유도한다. 햇빛이 부족하면 인공조명을 활용해도 된다.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