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편집학원 ‘빗길 시속 170㎞ 도주극’ 마세라티 음주운전자, 트럭 운전사 기지로 체포

이길중 0 1 4시간전

유튜브편집학원 경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시속 170㎞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트럭 운전자의 도움으로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양주 방면으로 향하는 A씨에게 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달렸다. 그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해 최고 시속 170㎞로 달리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사건 당일 양평군에는 호우위기경보가 내린 상태로 비가 내리며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 A씨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의 화물트럭이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의도적으로 2차로 도로의 2개 차선을 모두 막은 뒤 천천히 속도를 줄인 B씨는 강상제2터널에 진입해서 완전히 차선을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당시 A씨를 추격하는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차들에게 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B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을 수여하려 했지만,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민간 기업의 협업 사례는 그간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중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미국 내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 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이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백신에 관한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의(약 25조원)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 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에서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 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 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백신으로 인한 공공 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이를 반박하며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본격적인 홍역 확산세가 시작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 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이자와 모더나 등 주요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22건이 영향을 받게 됐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상법 개정을 환영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 해외 주요 투자기관도 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상법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 확대 등은 소액주주의 이사회·감사위원회 참여 가능성을 높였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수천만 개인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민생 정책이라 할 만하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기업 전체와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의 전횡,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쪼개기’ 상장 등을 계속 방치하자는 것인가. 재계는 기업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면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궤변이다. 개정 상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에 관해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상법 통과 대가로 배임죄 축소·폐지와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비리 기업인을 처벌하는 일은 별개 사안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이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주주들의 관심과 기업의 책임성이 더해지면 한국의 자본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