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무료다운받기 한화임팩트, 금산분리 규정 위반…공정위 1억6000만 원 과징금

이길중 0 1 4시간전

음악무료다운받기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 미국 원정 2연전26명 대표팀 명단 발표외국 태생 혼혈 선수 첫 발탁독일 분데스리가서 활약태클·전진 드리블 최대 강점황인범 파트너로 3선 변화 기대
홍명보호에 새 얼굴이 등장했다. 최초의 외국 태생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사진)가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9월 미국 원정 A매치 2연전에 소집할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9월1일 미국으로 출국해 7일 뉴저지주 해리슨에서 미국과, 10일에는 테네시주 내슈빌로 장소를 옮겨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다. 내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다.
홍 감독은 지난 7월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서 국내파 위주로 점검한 데 이어 이번 미국 원정 평가전에서는 해외파까지 모아 옥석을 가린다.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미드필더 카스트로프를 과감하게 선발하면서 그 의지를 드러냈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되며 주목받아왔고, 태극마크를 향한 갈망을 내비치면서 잠재적인 대표팀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홍 감독도 지난겨울부터 코칭스태프를 독일 현지에 파견해 카스트로프를 관찰했고, 최근 그가 소속 협회를 독일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변경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자 발탁했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는 젊지만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경험을 쌓으며 꾸준하게 성장해온 선수다.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준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빠르게 적응해 새로운 활약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2부 뉘른베르크에서 뛰다가 올여름 묀헨글라트바흐로 이적해 분데스리거가 됐다. 한국 대표팀에 발탁된 이날은 함부르크와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후반 38분 교체 출전해 1부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카스트로프가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3선에 변화도 기대된다. 대표팀은 황인범(페예노르트)이라는 걸출한 미드필더가 버티고 있지만, 그의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는 기존 대표팀에서 뛰어온 3선 미드필더와는 다른 형태의 선수다. 파이터적인 성향이고 거칠게 하는 스타일”이라며 “팀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포츠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카스트로프는 태클과 전진 드리블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선수다. 그는 2024~2025시즌 분데스리가2(2부)에서 태클 성공 횟수가 30회 이상(35회), 5m 이상 전진 드리블 170회 이상(179회) 기록한 미드필더 7명 중 한 명이다.
카스트로프의 연착륙 여부에 있어 한국 문화에 얼마나 적응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거론된다.
대표팀의 역대 혼혈 선수로는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998 프랑스 월드컵에 나갔던 수비수 장대일,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강수일이 있다. 둘 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수들이었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례는 카스트로프가 최초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가 이번 소집을 통해서 대표팀 문화와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길 바란다. 그의 열정이 장점이 돼서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지역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0일 개최된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년간 축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컸던 터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17회 행사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곳은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왕복 2개차로 도로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 곳에서 열렸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축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도심 구간에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장소 문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졌다. 임기 첫해인 2023년에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대구시는 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를 집회장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차로 중 1개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위는 장소를 바꿔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지구 일부 공간만 개최지로 허가할 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경찰은 집회를 제한 및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치러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