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리서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선고···최대 15년형 면해

이길중 0 1 3시간전

종목리서치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왕실 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다. 올해 76세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변호사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2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왕실이 추대한 고문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해 온 탁신 가문은 정치적 위기 하나를 넘기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탁신 전 총리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형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건 등으로 직무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받고 있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과 부문별 최우수상 등 수상자들 및 경연 참가자들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및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찍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인류의 가장 유력한 우주 정착지로 각광 받는 화성에 투입될 로봇 개가 지구 사막에서 시험 가동됐다. 이 로봇 개에는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지형을 걸으면서 자신의 몸통 균형을 스스로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미래 화성 기지에 파견될 인간 우주비행사와 함께 탐사 임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리건주립대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과학자 등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2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4족보행 로봇의 작동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로봇의 형상과 덩치는 중형견과 유사하다. 다리로 걸어 다니고 머리 부위에 카메라 등의 장비가 달렸다. 연구진은 이 로봇을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 넓게 펼쳐진 모래 사막에서 걷도록 했다.
이 같은 보행 시험의 핵심 목적은 발이 푹푹 빠지는 고운 모래에서 로봇이 자신의 자세를 유지하며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향후 로봇 개가 파견될 곳은 화성이기 때문이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인 화성은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 후보지다. 대기가 지구의 1%에 불과할 만큼 희박하기는 하지만, 고체 형태의 땅이 있고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기온을 보인다.
하지만 포장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험한 지형을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한다. 이때 촬영 능력을 가진 로봇 개와 동행하면 위험한 환경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화물 운송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이 공개한 짧은 동영상을 보면 로봇 개는 모래 지형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잘 걸어 다닌다. 발이 모래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정도를 파악해 적절한 자세 제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사람이 발에 닿는 물체의 안정감을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로봇 개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최근 수년 새 크게 발달한 알고리즘 기술로 로봇 개가 스스로 자세를 결정하고 보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시험은 화성에 4족보행 로봇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불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