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노제휴사이트 [뉴스분석] 방미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강화…실용외교 속 과거사는 후순위로

이길중 0 0 2시간전

P2P노제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67일 만이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향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미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양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이 대통령),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이시바 총리)며 과거사 현안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지난 24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만남이 이뤄진 날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왕 부장에게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 APEC 의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두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의를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전 의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 간 합동 연구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악화의 원인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왕 부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 내 상대 국민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 및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또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권익 보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사단은 오는 27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전직 주한 중국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도 면담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침묵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의료 현장은 가자지구 기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 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다. 엄격한 근거와 검증을 거쳐 내려지는 ‘기근’ 판정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IPC는 가자지구 상황이 극심한 식량 결핍, 급성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등 기근으로 판단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IPC는 “논쟁과 망설임의 시간은 지났고, 기근은 현재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IPC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가자지구 주민 4분의 1 이상인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가자지구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1000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기아 전문가인 알렉스 드 발 교수는 “IPC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기근이 심각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은폐된다면, 기근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가디언은 IPC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가자시티 인근 북부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기근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자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 작전을 시작한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가 위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으로 수십~1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구호품 공급과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PC의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비난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기아 실태를 두고 ‘방법론이 맞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kind of obscene)”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IPC는 정치인이 아닌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러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 언론을 들여보내서 그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1만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에 28명꼴로, 교실 하나 만큼의 아이들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에게 IPC의 보고서가 ‘정치적·외교적 재앙’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발간 전 며칠 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가 가자지구 기근 원인을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등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엑스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것을 훔쳐 먹고 살찌웠다”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압박으로 이어질 만한 비용이나 결과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NYT에 말했다.
23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의 기근 발표 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8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쟁 기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281명으로 늘어났다.
가자지구 의료 현장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난 영양실조 환자들을 통해 기근을 직면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7월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275% 증가했다.
가자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 외과의사 모하메드 아딜 칼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체중 감소, 수술 후 합병증, 기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걸 기근이라 불러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영양실조 사망자 일부가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근은 영유아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파고들기 때문이다.
세계의사회 회장 장 프랑수아 코르티는 “설사와 같은 경미한 감염조차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부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이 영양실조는 고의적인 것이며, 이스라엘 당국이 무기로 만들어낸 것”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영양실조 환자들은 우선 치료 대상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알아크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약사는 “매일 누가 치료받고 누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