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권사순위 주방용품 온라인몰 특허·디자인 허위 대거 적발

이길중 0 0 3시간전

국내증권사순위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LCI방송 인터뷰에서 “영국·프랑스·독일·튀르키예 등이 후방의 공중·해상·지상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유럽의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전날 러시아와 중국도 안전보장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 해도,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겁다.
무엇보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할 때 흔히 쓰이는 전형적 프레임과 겹친다. 내부제보자는 ‘조직 부적응자’ ‘업무 태만자’ ‘인사 불만자’로 몰리고,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반격에 직면한다. 결국 신고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공익제보가 나오면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식의 말이 따라붙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흠결이나 능력이 아니라, 제보가 드러내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진실인가에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번 보좌관 갑질 의혹 제보자도 신원이 이미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다시 자리 잡기란 어렵다.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력단절과 고립만 남는다. 그럼에도 신고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공익신고가 지닌 윤리적 무게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이해득실을 넘어선 선택이며, 사회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선 안 될 문제다.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왔다. 드라마 <미생>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서가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고발하느냐”는 비난을 받는 장면, 영화 <도가니>에서 특수학교 성폭력을 알린 이들이 지역사회의 압박과 고립에 시달리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보는 곧바로 낙인으로 이어지며, 공익신고가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드러낸다.
물론 공익제보자가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상급자 지시나 조직 압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가담했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사과와 반성, 처벌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지지가 따른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에서 선배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한 후배 의사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하듯, 스스로를 영웅시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보자의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와 정치의 책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고자의 배경을 공격하는 방식은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을 위축시킨다. “내가 고발하면 저렇게 당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은 깊은 침묵을 낳는다. 개인의 좌절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치와 언론이 제보를 정파적 논리로 소모하는 순간 피해자는 결국 공동체다.
역사적으로도 공익제보 보호의 필요성은 확인됐다. 조선 태종 시대 사헌부의 정연은 고문까지 당했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끝내 지켰고, 태종은 그 기개를 인정했다. 절대 권력조차 그 가치를 수긍한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사회는 더 높은 기준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묻힐 것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 사회 복귀 지원, 독립적 보호법 제정, 신고 범위 확대’는 여전히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대통령이 된 이상, 5대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익제보는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완벽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신고가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한가다.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다. 짓눌려도 먼저 고개를 드는 풀처럼, 공익제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낮고도 강한 용기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