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드라마사이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최대 120만원 받는다

이길중 0 0 3시간전

무료드라마사이트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35.2개월)이 짧고 실업률(11%)이 높은 것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은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총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은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는 오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이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 정보에 기반한 편향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인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이날 약 50만명이 거주하는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 등이 기근 상태라고 서술한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지난 7월1일∼8월15일 이뤄진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다.
IPC는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의 심각성을 분류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정상(Minimal), 경고(Stressed), 위기(Crisis), 비상(Emergency), 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인구의 최소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고, 5세 미만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이 30%를 넘으며, 인구 1만명당 2명이 매일 명백한 굶주림이나 영양실조,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되면 전체 지역이 기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2004년 IPC의 식량 위기 기준을 도입한 이후 최고 단계인 기근 선포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동안 기근이 선포된 것은 4차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 대상은 지난해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이었다.
IPC는 사전 브리핑에서 “22개월간 이어진 분쟁으로 가자지구 내 50만명 이상이 굶주림, 궁핍, 죽음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데이르알발라, 칸유니스 등지는 바로 아래인 ‘비상’ 단계로 분류됐지만 8월 하반기부터 ‘기근’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대로의 식량 및 기타 구호 물자 반입을 대부분 차단한 지 약 2년 만에 나왔다”며 “가자지구 전체 인구 200만 명 중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도 심각한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기근 선포 직후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톰 플레처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담당은 “막을 수 있었던 기근”이라며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국경에 식량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강하게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가자에는 기근이 없다”며 이번 기근 선포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을 통해 세탁된 하마스 측의 거짓말에 기반한 것”이라고 부정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스라엘이 굶주림 정책을 시행했다면 2년 동안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축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특위 위원장들께 언론·사법개혁도 가급적 9월25일 성과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25일 그것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언론·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그 부분도 된 건 된 대로, 미진한 건 추후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들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된지 오래됐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결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장동혁 의원이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직 인선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됐다”며 “전당대회 이후 미래 지향적으로 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