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방심위 공익제보자 불기소 촉구”…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이길중 0 0 3시간전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통역했던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 등장했다.
한국계인 이 국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의 세 번째 만남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귀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 대담에서 당시 경험을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자 “비현실적”이라고 회고했다.
미국에서 ‘닥터 리’로 불리는 그는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등 전직 미국 대통령과 다수 국무부 고위직 통역을 도맡았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토니 블링컨 당시 국무장관은 국무부 통역국 업무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이 국장에 대해 “국무부 외교통역팀의 필수 구성원으로 우리는 이 팀과 그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 국장은 부친을 따라 이란에서 국제중학교를 다니고 연세대 재학 중 교내 영자지에서 활동했다. 그는 전업주부였다가 33세 때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전문 통역사의 길을 걸으며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국무부 한국어 통역관으로 활동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농촌에서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큰 소음을 내는 길거리 축제가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자바 지역의 마을에서 이른바 ‘사운드 호레그’ 방식의 축제가 잇따라 열려 지역 주민과 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운드 호레그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사운드’와 ‘흥겨운 축제’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어 ‘호레그’의 합성어다.
자바섬에서는 2010년대부터 결혼식이나 독립기념일 등 행사가 열릴 때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트럭과 함께 주민들이 골목을 행진하는 사운드 호레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형 스피커 수십 대가 실린 트럭은 때로 새벽 시간까지 온 동네를 돌며 야외 클럽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운드 호레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소음을 내뿜는 트럭은 마을 곳곳에 민폐를 끼친다. 소셜미디어에는 행사장 근처에서 주민들이 두 손으로 귀를 막거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진동에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창문이 깨지거나 기왓장이 떨어진 순간도 포착됐다.
AFP는 이달 들어 한 여성이 축제장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청력 문제를 호소하는 행사 참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도 동자바주 르마장에서 귀울림이나 귀통증 등 증상으로 르마장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이달 들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은 최근 열린 사운드 호레그에서 나온 소음을 부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고, 120㏈ 이상에 노출되면 즉시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축제 현장 소음은 130㏈에 달하기도 한다.
소음 민원이 쇄도하자 동자바주는 지난 6일부터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 소음을 85㏈ 이하로 제한하고 학교, 병원, 구급차 통행로, 예배 중인 사원 근처에서 음악 재생을 금지했다. 지역 이슬람 종교위원회도 지난달 ‘소음이 심해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는 행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행위’ ‘공공질서를 해치고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새 이슬람 율법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소음 축제는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문화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운드 호레그는 노동 계급과 저소득층이 음악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공동체를 묶는 역할을 한다며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운드 호레그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계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재일교포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화했다.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의 주도로 재일교포 21명이 간첩 혐의로 조작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한일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다음 날인 2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야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오후 8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4%(1만6214명)는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공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부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없이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인 부모 2만51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조사 결과, 돌봄 공백은 오후 4~7시에 쏠린 뒤 오후 8시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졌다. 돌봄 공백은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홀로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들만 지내는 시간을 뜻한다.
야간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친척이나 이웃에 부탁한다는 응답이 1만5772명(62.6%)으로 가장 많았다.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도 6328명(25.1%)에 달했다.
선호하는 야간 돌봄서비스 방식으로는 41.7%가 센터에서 오후 10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센터 2시간 연장’을 택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 돌봄 28%, 친척·이웃 협력 돌봄 24.1%, 자정까지 센터 연장 운영 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들은 오후 8시 이후까지 상시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지만 야간 긴급상황에 대비해 오후 8시 이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요구는 높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정 전 귀가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후 10시 이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 생활 습관 55.5%, 귀가 문제 55.1%를 꼽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돌봄시설을 오후 8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연장돌봄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센터 5500여곳 중 218곳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