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추리게임 [여적]이용마와 방문진법

이길중 0 0 3시간전

센추리게임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남은 힘을 쏟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오는 9월 역대 전국 최대 규모의 ‘동행축제’가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소상공인 2만 9000개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동행축제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는 G마켓과 무신사를 포함한 쇼핑 플랫폼에서 2만6000여개 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아마존과 타오바오 등 외국 쇼핑몰에서도 국내 소상공인 400개사의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전국 144곳에서는 문화공연, 체험행사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야시장·지역축제·소상공인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국제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인 판판 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에서도 700여개 제품의 할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펼친다.
중기부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진을 위해 올해 9∼11월의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페이백’도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환급해 주고,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에서 사용하면 추가 10%를 돌려준다.
이 밖에 공영홈쇼핑·NS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에서는 상생기획전을 열고 카카오·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할인 쿠폰 행사로 참여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는 국민과 소상공인께서 만들어가는 상생의 장”이라며 “내수 소비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제재’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 전쟁은 7개월 전에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은 이 분쟁을 끝내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남은 카드가 많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경제 제재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한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 구매하는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협상의 방식이다. 조처하고 당사자와 대화하며 의견 일치가 있는지를 보려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 몇 주 양측(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일부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결국 성공하거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만약 벽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협상 과정을 계속하고 압박도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이 전쟁을 끝낼 활기찬 외교”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선 “현재 중국에 5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에 상당한 제재를 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 공격적인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추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진전이 있다고 느끼면 완화할 수 있다”며 “주고받는 것은 우리가 작동한다고 믿는 협상의 부분이며, 최종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가능한 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하려 하는 종전 협상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선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본다. 그들은 핵심 요구 중 일부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의 양보 내용으로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인정했다는 것”, “키이우(우크라이나)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위한 일부 안전 보장이 있을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꼽았다.
밴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 지상군 파병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 및 신뢰 확보를 지원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럽뿐 아니라 “러시아는 살상 중단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당사자여서 (안전보장 논의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헤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정비업자들은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26.8%~27.2%에 이르는 등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관행도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보험사 모두 수리비 감액 사례를 답한 응답률이 70%대에 달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고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됐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95.4%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