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이벤트 이 대통령 “야당 ‘반탄’ 대표도 국민이 뽑아…당연히 대화해야”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계좌개설이벤트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이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저는 당선돼서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여당과 좀 더 협력하는 관계가 깊기는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24일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로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적절히 포장하고 상대한테 막 퍼주고, 상대가 미사여구로 칭찬해주고 그러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국민이 골병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3일 “자생력을 상실한 정당은 해체하고 일부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뭉쳐 정통 보수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이용자가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품어준다고 국민들이 과연 지선(지방선거)·총선 때 국민의힘을 품어줄까”라며 “어쩜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리는지 너무나 갑갑하다”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로 꼽힌다. 당선된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중 3명도 반탄파로 분류된다.
홍 전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칼집에서 칼도 안 뽑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곡소리나는 게 꼴사납다’라는 한 이용자 글에 “본격적인 칼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지요”라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 해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글에는 “자업자득”이라고 적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 여파로 검찰이 해체 위기에 이른 것”이라며 “차제에 더이상 정치검찰이 나올 수 없도록 국가 수사 기능 전체를 재정비하는 게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청년의 꿈’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강제추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하며 따랐던 피고인(박완주)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가 2023년 4월 민주당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이후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나온 박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나자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법정 문 앞에서 피해자 가족을 만나자 “에이씨”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 “피해자가 점잖게 있으니까 만만한 줄 아느냐”며 항의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순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