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수료면제 영국, ‘깜깜이 설계도’ 설명 거부한 중국에 대사관 신축 승인 보류

이길중 0 0 3시간전

주식수수료면제 중국 정부가 런던 시내 새로 지으려 하는 ‘초대형 대사관’ 설계도면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자 영국 정부가 건물 신축 승인 허가를 보류했다.
25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주택부)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애초 오는 9월 9일 예정이었던 런던탑 인근의 주영 중국대사관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기한을 10월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요구한 ‘깜깜이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영국 왕실 소유였던 왕립 조폐국 부지 ‘로열 민트 코트’ 2만㎡를 2억5500만파운드(약 4775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은 현재 런던 메릴본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이곳으로 신축·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완공되면 유럽 최대의 중국 대사관이 된다. 이 계획에는 약 200명의 직원용 숙소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영국 주택부와 지방 의회에 건축 도면과 계획안 등을 전달했다. 이 도면에는 검게 칠하거나 회색 처리된 부분이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게 칠해진 부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됨’ 등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 불명의 공간에 대해 홍콩·위구르 출신의 인권활동가 탄압이나 스파이 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젤라 레이너 주택부 장관은 이달 초 중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대사관 본관과 문화교류관 등 설계도상 2개의 건물이 ‘보안상 이유로 가렸다’는 문구와 함께 회색으로 처리됐고 명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은 방들이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도 있다”면서 도면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DP9은 지난 20일 레이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검게 칠해진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도면에서도 세부 정보나 용도를 파악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내부 배치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인 네트워크인 국제의회연맹의 루크 드 풀포드 사무총장은 이 서한을 엑스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형님 저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영중국대사관은 영국 정부 측의 방침에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측은 영국 측이 의무를 이행하고 바로 계획 신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타워 햄리츠 구의회는 2022년 영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안전, 잦은 시위 가능성, 부지의 역사적 의미 등을 이유로 계획을 불허했다. 왕립 조폐국 부지는 런던탑 맞은편에 있다.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역사적 장소에 외국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 신축 계획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논의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하며 대사관 신축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고, 이후 건축 허가권이 중앙정부로 이관됐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22일 오후 3시11분 “아파트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5대, 인원 85명을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화재는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11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이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플랫]“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명예를 다투는 것, 애초에 잘못된 비교”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