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컴퓨터게임 국힘, 인권위원에 ‘반동성애’ 이상현 교수·‘극우’ 우인식 변호사 추천

이길중 0 0 3시간전

신작컴퓨터게임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왼쪽 사진)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오른쪽)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2019년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대학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 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이 열린 지 열흘이 됐지만,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2주 시한을 주면서 ‘김빠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러시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24일(현지시간)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제재는 테이블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카드가 많고 우리는 사안별로 어떤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적절한 압박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국가에 ‘2차 관세’를 매겨 석유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이 꼽힌다. 앞서 미국은 이 같은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인도보다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중국에 대해선 “이미 중국에 54%의 관세 등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조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태도를 지켜본 후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당신들의 싸움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2주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익숙한’ 2주 시한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주를 주겠다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잠시 미루고 싶어 할 때 종종 쓰는 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기자들이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냐고 묻자 ‘2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알래스카 회담 직전 국면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계속된 경고에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멈추지 않자 “50일의 시한을 주겠다”면서 미뤄왔던 제재를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설정한 마감 시한이 끝나기도 전에 예고했던 제재 대신 알래스카 회담을 택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회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푸틴, 멈춰!”라고 경고할 때마다 러시아는 오히려 공격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 21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해 현지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장에까지 피해를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22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로 쏠리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중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전환기 노동시장’을 주제로 올해 48회째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파월 의장은 2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11시)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이 행사에서 하는 마지막 연설이다.
캔자스시티 연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각국 중앙은행장, 경제학자 등이 참여하며 미 연준 의장의 연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파월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압박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도가 더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연준을 흔들면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하면서 “(연준이) 9월부터 50bp 인하(빅컷)를 시작으로 일련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준 내부 분열도 가시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먼 부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다. 연준 이사 2명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기도 했다.
금리 결정 근거인 최근 경제지표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파월 의장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다.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시장은 ‘빅컷’(0.5%포인트 인하)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후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대감이 빠르게 식었다. 다만 시장에선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조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잭슨홀은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있다”며 “파월 의장이 임기 마지막 시기라는 점과 관세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제지표들을 감안할 때 원론적 얘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잭슨홀 연설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진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파월 의장이 다소 물러서는 모습을 취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