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크리쳐 민주당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에 연 266억 부담…감사원 감사 청구”

이길중 0 0 3시간전

다이크리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해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그 역할 대로 저희가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해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넓고 깊게 들여다보고 여러 징계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달해 최근 20년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하거나 넘칠 때 예산안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사용하면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상환해야 할 예수원금의 만기를 연장해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한 예비비 1977억원과 올해 비상진료대책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2조9874억원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재정 누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관리재정수지를 어느 범위 안에서 관리하느냐는 국제적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방법을 쓸 수 있고 때로는 아닌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계엄·탄핵 국면으로 소비 부진이 일어나면서 세입과 예산이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한 것이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주문·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의 동결·인하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는 본인·가계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상해·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잃으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 평가는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을 통한 병간호비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55.7%)가 부정 평가(32.0%)를 크게 앞질렀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재정 충당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으로 손해율이 90%를 넘은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협회가 21일 집계한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92.1%다. 이는 1년 전보다 1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 발생 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월 기준 90%대를 기록한 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80% 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른 주된 이유는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7월16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3874대,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 수준이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과잉 진료가 손해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2013년 18만7000원에서 2022년 83만9000원으로 10년 새 4.8배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영향이 가장 크고 경상 환자 과잉 진료, 보험료 인하, 폭염으로 인한 차량 운행량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하반기에도 손해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뮤지컬배우 박해미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우균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