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FAB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7000억원 벌금 취소···혐의는 그대로 인정

이길중 0 0 3시간전

PLAYFA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주력해왔던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해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재산변동 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1·2심 모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비서관은 선고가 끝난 뒤 “대법원 판례와 헌법 교과서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권은 누군가를 겨냥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쥐여준 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연합 전선’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미국발 관세 전쟁, 중국발 기술 추격과 가성비 공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인한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등 ‘삼중고’에 직면한 해당 업체들이 위기 돌파를 위해 각개 격파보다는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는 22일 경기 화성시 남양주연구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 기술 개발을 위한 지난 1년간의 협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협력을 더 고도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 기업들이 힘을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안전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다고 현대차·기아는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8월 연구개발, 생산공정, 품질, 특허 등에 소속된 인력을 모아 ‘배터리 안전확보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배터리 3사가 이에 화답하면서 지난 1년간 협업이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안전 특허, 디지털 배터리 여권, 설계 품질, 제조 품질, 소방 기술 등의 5대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1년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 특허와 관련해서 이들 업체는 화재 예방을 돕는 단락 방지 기술 등의 공유 특허를 도출했고, 앞으로도 신규 특허 리스트를 공유할 방침이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은 유럽연합이 주도해 배터리 생산 및 폐기, 재활용 등 모든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다.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고 안전 특화 항목을 추가한 신규 배터리 품질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설계 품질은 배터리 화재 원인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배터리 셀에 강건화 설계를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제조 품질에 대해선 현대차·기아와 배터리 3사가 셀 제조 공정을 점검해 생산 안정을 꾀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품질을 높인 지능형 제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 소방 기술 과제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기술을 공동 연구한 특허를 출원했다.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가이드를 개정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앞으로도 배터리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국가 대항전’으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경쟁을 넘어선 협력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SDI 최주선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산업 안전 기준과 기술 방향을 새롭게 정의한 진보로, 생태계 전반의 책임 있는 변화”라며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온 이석희 사장은 “K-배터리 3사가 현대차·기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