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회사 [속보] 이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필요한 얘기 다할 생각···트럼프 협상법 책에 써놨더라”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하고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 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의제를 두고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를 두고는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답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자신이 펴낸 책인)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1987년 펴낸 로 그의 협상 전략을 담은 베스트셀러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그리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15만원이 이렇게 큰돈인 줄 몰랐다. 보통 이맘때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 빈 통장이 되는데, 이번달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살아지던 인생에 갑자기 실비보험금이 들어온 기분이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고 책을 사고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어디까지 참을지 아는 일이다.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본 산소를 남겨놓아야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 나는 민생회복 쿠폰이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동네 작은 가게들에 기본 산소 같은 존재라고 느꼈다. 이번 민생 쿠폰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대형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 근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 민생회복 쿠폰으로 먹거리를 산다는 비율이 83%였고, 그중 복숭아나 한우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라고요? 남의 밥상에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는 않지만, 심해지는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어야 하니 내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돈이 풀리면 내수 시장을 돌리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태워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자 쇠고기 한 접시씩 하면서 지구에 민생회복 쿠폰만큼의 탄소를 얹는다.
반대로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 공용 자전거 타기 등 저탄소 생활에 환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시행 초기에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월마다 현금으로 찍히는 금액을 경험하면서 2022년 65만명에서 2025년 200만명 이상으로 가입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예산은 늘지 않아 아직 8월인데 벌써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다.
올 하반기 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을 살리는 민생경제도 챙겨야 한다. 사용처를 제한한 이번 민생회복 쿠폰을 발전시키면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해낼 수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혜택을 통합해 결합하는 거다. 자가용 타기 대신 많이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에너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저탄소 생활을 할수록 더 많이 혹은 지속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급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정보에 기반해 탄소발자국을 보여주면 각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이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민생회복 쿠폰을 얻을지 주식 앱을 들여다보듯 관심을 둘 수도 있다.
재원은 고탄소 오염자와 기업에 높은 세율의 탄소세, 플라스틱세, 유류세 등을 부과해 마련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와 항만, 공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약 80%를 사용한다. 환경과 경제를 섞어 잘 설계된 정책이 깔리면 환경 문제가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저탄소 생활이 시민들 삶에 자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초·중·고 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윤아 외 2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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