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ECRAFT “행정사는 ‘법무사 업무’ 제한” 헌법소원 기각···“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이길중 0 0 3시간전

MINECRAFT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2조1항 등의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법무사법 2조1항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등기나 그 밖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8가지 사무를 법무사 업무로 정하고 있다. 3조1항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이들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불명확하고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공익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사법 2조1항 8호가 ‘1호부터 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업무 범위로 정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정한 행정사법 조항에도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5년 12월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21년 4월 심판을 제기했다.
오비맥주 카스가 야외 뮤직 페스티벌 ‘2025 카스쿨 페스티벌(CassCool Festival)’을 지난 23일 서울랜드에서 개최했다.
이번 카스쿨 페스티벌에서는 전년보다 화려해진 아티스트 라인업과 워터쇼,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진제공=오비맥주
한국 만화 트리비아서찬휘 지음생각비행 | 420쪽 | 2만원
한국에서 ‘만화의 날’은 11월3일이다. 공교롭게 일본도 날짜가 같은데 ‘만화의 신’으로 추앙받는 데즈카 오사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한다. 한국은 만화가들이 국가 권력의 탄압에 맞서 거리로 몰려나온 날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배경이 사뭇 다르다. 1997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청보법)’을 제정하면서 대대적인 만화 단속이 벌어졌다.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졸지에 음란물로 찍혀 작가가 고초를 겪었다.
만화비평가 서찬휘는 해방기부터 현재까지 80년의 한국 만화 역사를 정리한 책을 ‘만화의 날’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한다. 책에선 전쟁, 독재, 계엄 등 사회 현실 속에서 한국 만화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정리한다. 사건을 통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 위주로 엮어내 한국 만화 안팎의 다양한 일화를 술술 읽을 수 있다.
책을 탈고한 시기는 2024년 10월이었다고 한다. 두 달 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책에서 다룬 과거사의 독재적 맥락을 현재화했다. 윤석열 ‘폭주’의 전조 같던 사건이 2022년 한 고등학생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를 둘러싼 촌극이었다. 정부는 행사 주최 기관에 ‘엄중 경고’를 한 데 이어 예산까지 깎았다. “열차가 지나온 곳은 무너지고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허둥대며 쫓겨 다니고 있는데 윤석열은 해맑게 다른 쪽만 쳐다보고” 있는 이 작품은 이후 벌어진 일들의 예고편이었다.
퇴진 집회 현장에 등장한 <슬램덩크> 등장 인물 ‘불꽃남자 정대만’ 깃발은 만화와 함께한 이들의 집단적 기억과 현재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눈요깃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호흡하며 생명력을 이어온 만화라는 장르를 새삼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35 10여대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미 공군의 F-35A와 미 해병대의 F-35B가 전북 군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UFS 일환으로 실시되는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F-35A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는 일본 야마구치의 해병항공기지에서 운용돼다 이번 UFS에 참가했다. 이는 주일미군의 F-35 전투기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전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F-35는 F-22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능과 첨단 센서를 탑재한 F-35는 전투임무 이외에도 감시정찰이나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 공군도 F-35A를 킬 체인(북한 도발 직전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은 지난 4월부터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지역에 순환 배치돼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됐다”고 말한 바 있다.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잠시 배치됐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F-35 전투기들이 주한미군 7공군이 운용하는 군산기지에 영구 배치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앞서 지난해 7월 주한미군 7공군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에 있는 F-16 전투기 9대를 오산기지(미 제51전투비행단)로 재배치해, F-16 전투기 31대를 보유한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를 창설한다. 이로써 군산기지에는 F-16 전투기가 남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5년 만에 다시 ‘전북 현대 천하’다. 그러면서 2010년대 전북의 전성기와 함께했던 현역 수비수 최철순(38)이 다시 주목받는다. 그는 전북에서만 뛰며 ‘왕조’를 구축한 공신이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월에 벤치가 더 익숙한 선수가 됐지만, 전북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기에는 이보다 적합한 선수가 없다.
최철순은 지난 20일 강원FC와의 코리아컵 4강 1차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기자와 만나 “올해 전북에선 옛 시절의 향기가 떠오른다. 선수들의 면면이나 성적 모두 막강했던 그 시절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최철순의 말처럼 올해 전북의 기세는 대단하다. 거스 포옛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전북은 K리그1 38경기 중 26경기를 치른 현재 승점 60점 고지에 올라 굳건한 선두를 달린다. 2위인 김천 상무와 승점 차는 무려 17점이나 된다. 전북이 최근 6연승을 포함해 22경기 무패(17승5무)를 질주하면서 경기를 치를수록 그 차이가 벌어진다. 전진우(13골·전체 1위)와 콤파뇨(11골·공동 3위)가 버티는 화끈한 공격과 단 20골만 내준 짠물 수비가 조화를 이루면서 올해 K리그1에선 전북과 견줄 상대를 찾는 게 힘들다.
팬들은 자연스레 전북의 이번 시즌 우승보다 ‘왕조’라 불리는 최강희 전 감독 시절(2005~2011년·2013~2018년) 전북의 기록을 얼마나 뛰어넘을지에 집중된다. 올해 전북은 2016년 전북이 세운 K리그 최다 경기 무패 기록(33경기·18승15무)을 노리고 있다. 전북이 남은 12경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34경기 연속 무패로 신기록을 달성한다. 포옛 감독은 “22경기 무패도 개인 커리어에서 첫 경험”이라면서 “기록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은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리그 역대 최강팀으로 첫손에 꼽히는 2018년 전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8년 전북은 승강제가 도입되고 팀당 38경기를 소화하는 체제가 굳어진 2013년 이후 역대 최다 승점(86점)과 최다 승리(26승), 최소 경기 우승(33승) 기록을 세웠다. 올해 전북은 7년 전과 비교해 승점은 60점으로 같고, 승리는 18승으로 1승이 부족하다. 대신 2위와 승점 차를 6점 더 벌린 상태다. 전북이 남은 경기에서 9승 이상을 가져가면 세 가지 기록에서 신기록을 작성한다.
전북의 기세가 워낙 좋아 2020년 전북의 첫 더블(2관왕) 기록도 노려볼 수 있다. 당시 전북은 K리그1과 FA컵(현 코리아컵)에서 정상에 올랐다. 전북은 올해 K리그1 우승을 예약했고, 코리아컵에서는 4강 2차전을 남겨놓고 있다. 전북이 코리아컵의 남은 2경기에서도 모두 승리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하지만 전북은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 8일 2-1로 승리한 FC안양전은 상대의 슈팅이 세 차례나 골대를 강타하는 행운이 따랐다. 코리아컵 4강 1차전도 종료 직전 상대의 중거리슛이 크로스바를 때리지 않았다면 질 뻔 했다. 일부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북의 약점이 일부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포옛 감독은 “부족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면 밤을 지새워야 한다. 다음 경기부터는 로테이션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