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철탑 때문에 싸움 날 판”···용인 반도체 산단서 쓸 전기, 왜 전북서 보내나

이길중 0 0 3시간전

TV방송 [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논산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2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쯤 논산시 벌곡면 호남고속도로 대전방향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54) 등 2명이 의식을 잃는 등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싸고 유럽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유럽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국 군 수뇌부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나토 군사위원장은 엑스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국적군 창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파병 병력의 임무와 역할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유럽이 루마니아 내 나토 공군기지에 최신예 F-35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LCI방송 인터뷰에서 “영국·프랑스·독일·튀르키예 등이 후방의 공중·해상·지상에서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재보증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증 작전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려는 성격의 군사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향력을 보여주려 하지만 국내 정치적 입지 약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파병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독일군 해외 파병은 연방 하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유럽의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 역시 자국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병에 소극적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미 파병 불가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유럽군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미국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전날 러시아와 중국도 안전보장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방용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허위·과장 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허청과 민관 합동으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점검한 결과 지식재산권(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특허·디자인권 허위표시가 전체 적발 건의 97.3%를 차지했다.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63.1%, 280건), ‘디자인권’(34.2%, 152건), ‘실용신안권’(2.5%, 11건), ‘상표권’(0.2%, 1건) 순으로 많았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67.8%, 3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주방잡화’(28.6%, 127건), ‘조리용기류’(2.5%, 11건), ‘주방 수납용품’(1.1%, 5건) 등의 순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전체 사례의 51.4%(228건)을 차지했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24.3%,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12.2%,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8.3%,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3.8%, 1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이번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41.4%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적용될 수 있는 행정 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온라인몰과 홈쇼핑은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옥션, 쿠팡, G마켓, NOL 인터파크, SSG, CJ온스타일, GS홈쇼핑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