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감독 러·우크라 입장차 여전···젤렌스키 “푸틴, 회담 안하려 용쓴다”

이길중 0 0 3시간전

조명감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21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정상회담보다 동맹국 중심의 안전보장 합의가 우선이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당장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됐다면서도 “미래 협정을 체결할 때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정에 서명할 사람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 선결을 요구했다.
이는 러시아가 꾸준히 제시해 온 조건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전시 계엄을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적법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회담 반대 논리를 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 합의한 이후에야 푸틴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러시아를 제외한 안전보장 논의는 유토피아이며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만남(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신호는 그저 터무니없을 뿐이다. 그들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당사자 간 이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전체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중립 유지, 서방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제시한 우크라이나 휴전 조건과 거의 같다. 다만 이전엔 돈바스에 남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까지 요구했다면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포기할 경우 헤르손·자포리자에서는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영토 문제에선 다소 차이가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는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수미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일부 지역을 합의 일환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측은 이 정도 변화도 푸틴 대통령이 타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돈바스 철수는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획기적’이라고 자찬한 (지난 15일)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과는 없다”며 “휴전이나 평화협정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입찰방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단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되려면 검찰이 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전 지사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에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찰에 KH계열사인 KH강원개발·평창리츠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전날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며 “이것도 정치 검찰의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가 9월 중 시카고에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는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로, 주지사와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배치를 강행할 경우 로스앤젤레스에서처럼 또다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주방위군 배치가)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시카고에 수천명의 현역 군인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작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면서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상태다. 주방위군 투입은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폭스뉴스는 앞으로 몇주 안에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등 19개 주에 최대 17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추방 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행정구역인 워싱턴은 주방위군 동원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해당 19개 주는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곳이라 법적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카고는 상황이 다르다. 통상 주방위군 투입에는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밤 엑스에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에 개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연방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트럼프는 위기를 조장하고, 군인을 정치화하며, 그가 초래하는 고통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와 유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주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를 투입해 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