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개발자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시민사회 “안전장치 미루나”

이길중 0 0 4시간전

유니티개발자 계도기간 등 방안 모색…업계 “고영향 범위 모호” 민감한 반응시민단체 “되레 불확실성 커질 것…합리적 규제 머리 맞대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중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며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들이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산업기능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울산시는 평가한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은 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연구·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수소·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기술과 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 및 의료시설, 복합상업 및 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부터 찾아온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전체 환자 수가 약 3800명까지 늘었다. 특히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부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3815명이다. 이중 23명이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된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7월8일)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전날 기준 누적 환자 수는 3815명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역대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 수가 많았던 2024년(3004명)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1.26배의 환자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해 그해 9월 30일까지 총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수도 4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 되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질병청은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폭염이 예보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8월 말 낮 기온은 30~34도로 전망되고 있어, 남은 여름 동안 온열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온에 오래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물을 마셔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빠르게 방문해야 한다.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와 사회 유명인사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뒤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송환돼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의 A씨(34)를 이날 오전 5시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