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프로그래밍학원 ‘처서 마법’은 없다···이어지는 불볕더위와 녹음 [정동길 옆 사진관]

이길중 0 0 3시간전

부산게임프로그래밍학원 절기 ‘처서(處暑)’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서는 본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의미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다.
24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27도, 낮 최고 기온은 31~36도까지 오른다. 체감온도는 습도를 반영한 35도 안팎이다. 서울 27~34도, 대구 25~36도 등 더운 주말이 이어져 온열 질환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과 부채를 들고 더위를 식혔다. 쿨링포그 밑에 모여있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한숨 돌리는 모습에서도 늦여름의 기운이 느껴졌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부터 열흘간 아침 23∼27도, 낮 29∼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된다”며 “평년보다 높은 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급격이 떨어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으로 인공지능(AI) 성장론을 들고 나왔으나 AI 사업 아이템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실행 계획이 아쉽다는 목소리와 함께 ‘AI 성장’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에만 기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에 관한 대책 등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원 등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7대 분야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30대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선정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초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미래 먹거리 분야 선정을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체계와 전략 마련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되, 정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전략이 ‘버전 1’이라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중심 성장론’ 자체에도 조심스럽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도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AI 성장론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며 생산성을 얼마나 제고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성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알고리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부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 교수는 “AI 중심 산업 정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활성화와 물가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 최우선 중점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상시화와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지원 단계별 확대 등과 같은 제한적인 민생 지원 대책만 포함됐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정부는 ‘모두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 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별 성장엔진 선정이라는 방향성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의 전통 제조업을 AI와 연계하려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의 지역 분산 같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를 ‘1억원대’로 특정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이자 사업가인 김모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1억원대로 특정해 전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시점은 2018년과 2022년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시점의 공천개입 의혹을 먼저 수사했고, 수사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공천 개입 대가로 전씨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사실을 포착했다.
핵심 정황은 문자메시지에서 나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가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도의원은 지난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군수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25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건네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 현안과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대전시가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수과학기술인상을 제정한다.
대전시는 지난해 수립한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계획’과 올해 제정한 ‘과학기술인 지원 및 예우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대전우수과학기술인상’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수과학기술인상 제정을 통해 27개 정부출연연기기관과 4만여명의 연구 인력이 집적된 과학기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수과학기술인상은 내년부터 매년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인 2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창업·사업화 등 3개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이 대상이다.
기초과학 분야는 학문적 성과를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산업기술 분야는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에 중점을 둔다. 창업·사업화 분야에서는 투자유치와 매출성과, 고용창출 등이 선정 지표가 된다.
우수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게는 인증패와 함께 2000만원의 연구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2028년 완공되는 융합연구혁신센터에 ‘우수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마련해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와 업적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손철웅 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우수과학기술인상을 제정해 명실상부한 ‘국가과학수도’로서 대전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 ‘과학수도 대전의 노벨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