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게임 전기자전거에 개 매달고 달린 견주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던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수의사 소견으로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자료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 접근법을 협의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접근법 등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두고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며 “대체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을 두고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을 줄인 뒤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미국이 제재 완화,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의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시간적 개념이나 뭘 주고받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미의 구상이)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핵을 꼭 용인하는 거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이 ‘동결’로 시작하면서 북한의 원칙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또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정부가 긴장 완화 조치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간에도 유사한 신뢰 구축 과정, 대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사실 오래된 현안”이라며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핵 잠재력’ 보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중국 관련 내용의 수위도 논의 중이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기존보다 더 터프한(거친) 게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있다”라며 “우리 국익을 감안해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다시 수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서울고검이 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헹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검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황급히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부디 서울고검에서 바로잡아 주기를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
차기 당 대표직을 두고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선거를 치른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등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손수조·우재준 등 2명이 출마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해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대표가 선출된다.
이번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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