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일 정상 공동언론발표문

이길중 0 0 08.25 23:57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후 문서 형태의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 전문.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의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다. ‘판교에서 타는 G(경기도)버스’라는 의미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판교역과 기업성장센터를 연결하며 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수요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탑승객 6만2000명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총 5.9km)를 하루 24회 순환 운행했다. 다음달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km 구간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잦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2판교 지역 근로자와 거주민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확대 운영은, 판교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타G버스는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운행된다. 총 2대의 차량이 운행되며, 탑승 정원은 14명이다. 현재는 시범운행 기간으로, 모든 이용객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는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적합한 무대”라며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을 기록하며 매우 무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의 최저 19~23도 및 최고 27~31도보다 높겠다.
24일 전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남동 내륙, 경상권, 제주에 오전과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 지역 5~40㎜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음달 8일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정부 관계자 여럿을 인용해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아사히는 이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다음달 8일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일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 틀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이번 일정 중 나카타니 방위상이 “(내달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다국간 국방회의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이 실현된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해 말 방한을 추진했으나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고위급에서 협력 중요성이 확인된다면 현장 협력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