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간담회, 삼성생명 옹호가 더 많았다… 패널 구성 논란

이길중 0 0 08.25 22:42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예외 규정이 맞는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 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 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는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들 중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을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뢰로 삼바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삼은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열흘 넘게 지속되는 열대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내달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시 승격 70주년 강릉시민의날 기념행사’도 연기됐다.
2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7도를 기록했다.
시는 도심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급감하자 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무더위에 씻고 마실 물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열대야로 인한 고통은 배가 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26일에도 일부 동해안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은 가뭄이 지난 4월19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조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집계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7.4%로 떨어졌다. 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로 고갈되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9월1일 예정된 시 승격 기념행사도 잠정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 상황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된 이후 기념행사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가뭄이 극심한 강원 동해안엔 5㎜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해 해갈에 별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가철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라고 거짓 표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도내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 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 2251㎏(위반 금액 2340만원)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 등으로 판매했다. 또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 1093㎏(218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감자탕 등에 사용했다. 일부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여러 품목을 동시에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원은 적발된 업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축산물 이력제를 어긴 유통업체 1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에는 총 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12건(32.4%)을 차지했다. 이어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 닭고기와 흑염소고기가 각각 1건씩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5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곳)보다 52.9% 증가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육류 수요가 크게 늘고 배달 앱·온라인 판매도 확산하면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늘 소원을 품고 산다. 그것이 거대한 인류의 일이든, 지극히 개인의 일이든, 평생의 것이든, 일 년의 것이든, 단 하루의 것이든 가슴 깊이 품고 산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 별똥별은 천사의 눈물,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한다. 시인은 “소원을 빌 수 있도록 하늘에서 별똥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별똥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맨다. 평생을 무언가에 이끌리듯 쫓고 또 쫓기면서 그것의 실체도 모르면서.
이 시는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 한 구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를 변주하여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로 제목을 붙였다. 그렇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인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행운”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찾아가고 만들어갈 때, 소원은 행운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25일 오전 11시 54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산림·소방당국은 이날 헬기 4대와 진화차 등 장비 52대, 인력 16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불이 난 곳은 해발 300m가량으로 경사도가 높아 진화 인력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까지 40%의 진화율을 보인다”라며 “일몰 전까지 진화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