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대학·일반부 최정훈

이길중 0 0 08.25 18:58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정훈이 ‘맨 오브 라만차’의 라만차의 기사를 열창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조악한 숏폼 영상들, 독자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업무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도 범람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콘텐츠들이 단순한 잡동사니 수준을 넘어 현실에 여러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AI 슬롭(찌꺼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AI 슬롭’은 AI가 찍어낸 저품질 이미지나 동영상, 글 등을 뜻합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상어 캐릭터에 이탈리아어처럼 들리는 음성을 덧입힌 ‘트랄라레오 트랄랄라’가 대표적입니다. 틱톡에서 시작된 밈으로, 알파 세대(2010년대 이후 출생)의 열광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같은 무의미한 콘텐츠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들로 만든 짧은 영상도 AI 슬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도 저품질의 신뢰도 낮은 콘텐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면, 지금은 AI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AI 슬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지난 5월 유튜브에서 구독자 증가가 가장 많았던 채널 50개 중 8개가 이런 AI 생성 숏폼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었다고 해요.
조회수가 돈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특성상 AI 슬롭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AI 숏폼 영상 제작을 부업처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좌가 넘쳐나고,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플랫폼은 부정확한 정보, 조악하거나 해로운 콘텐츠들로 몸살을 앓습니다. 위키백과의 경우 지난해 8월 생성된 문서 중 5% 정도가 AI 생성 콘텐츠였다고 해요. 뉴욕대 산하 진실성 연구소 최고 연구 책임자 제프 앨런은 블룸버그통신에 “AI 슬롭은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조류 번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AI는 온라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마침내 우리의 인터넷 중독을 치료할지도 모른다(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는 자조까지 나올까요.
AI 슬롭은 온라인은 물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거든요. 지난해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로 전년보다 13% 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활용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AI 칩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AI는 양면적입니다. 우리는 AI를 잘 활용해 여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52%가 AI를 업무에 활용해 업무시간 감소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봤어요. 고민 상담에 AI를 활용하는 이들도 많고요. 지난달 점선면이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청각·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을 도와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 AI 웹페이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죠. 우선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AI로 만든 기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만든 뉴스 형식의 가짜뉴스 동영상으로 부정선거론 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를 심리상담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AI 특성상 이용자에게 무조건적 동조를 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심각한 망상을 바로잡지 못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AI가 현실의 불평등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최근 점선면 레터 ‘AI에 채용을 맡겼더니 여성이 배제됐다’를 보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차별적 가치관까지 학습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GPT-4o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갈등’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100% 확률로 남성은 직업 역할에, 여성은 엄마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AI 슬롭까지 넘쳐나게 되면 혼란과 부작용은 더 커지겠죠. 글로벌 플랫폼들은 AI 슬롭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재사용·반복 게재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도 AI로 대량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나 타인의 콘텐츠를 복사·짜깁기한 콘텐츠에 수익화 제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핀터레스트는 AI가 생성·수정한 이미지는 라벨을 표기하고, AI 생성 이미지 ‘덜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이런 규제만으로 모든 AI 슬롭을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AI의 혜택과 피해가 이용자의 접근성·문해력에 따라 양극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콘텐츠가 믿을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콘텐츠를 고르는 습관 등이 필요합니다. 김광호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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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밑그림이 최종 확정됐다. 한때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은 31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백사마을은 재개발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5개동, 3178가구 규모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변경계획으로 기존 2437가구보다 741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낮아진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난 해소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에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소셜믹스’를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소득수준과 사회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동일한 생활권에서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거격차로 인한 계층분화 및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도 기대했다.
한편 전체 공급물량 3178가구 가운데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2613가구, 565가구다. 분양주택 중 1260가구는 조합원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도 통상 1개 대단지 전체 가구수에 육박하는 1353가구에 달해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돌아간다. 나머지는 서울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철거지 세입자 등에 공급돼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부터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현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기존 1154가구 중 98%에 달하는 1138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구들은 오는 9월 중 이주할 예정이다. 철거공정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