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지식산업센터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AI활용 촉진···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길중 0 0 08.25 17:37

여의도지식산업센터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곧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7%에 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 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 만 남았다.
역대 최악의 금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최근 1개월 강수량도 평년 대비 16.7%인 40.3㎜에 그쳤다. 기상 가뭄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6일째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결국 지난 21일부터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조정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제한 급수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릉단오보존회는 지난 23일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8·강릉시 포남동)는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면서 “이웃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잠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릉주민들은 가뭄과 함께 11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와도 싸우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릉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이재명 정부의 중국 특사단이 24일부터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6선 의원인 박 전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2017년 일대일로 협력포럼의 정부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중의원연맹 2기 회장을 지냈으며, 박 의원은 중국 우한대와 샹판대(현 후베이문리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노 이사장은 1992년 노태우 정권 때 한·중수교가 체결된 인연을 바탕으로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며 네트워크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을 통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구상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왕 주임과의 면담은 25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주말 사이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날로 앞당겨졌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각각 만난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상무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이번 특사단이 만나게 될 최고위급 인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22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방문은 한·중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한·중 수교 32주년이자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에서도 대중 외교를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특사 파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며 양측이 현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 면담이 최종적으로 불발된다면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중국 측이 불만을 에둘러 표출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특사로 파견된 이해찬 전 총리와 접견에서는 중국 측의 자리 배치를 두고 ‘결례 논란’이 불거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앙금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