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컨설팅 김건희 특검, 국회에 “수사 인력 확대” 법 개정안 요청 공문 제출

이길중 0 1 4시간전

재무컨설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수사 인력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법 개정안 요청 공문을 25일 제출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의사국에 특별검사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국회에 한 차례 수사팀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전달했는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공문으로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김건희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이 각 80명이다. 전체 규모로는 205명으로, 내란 특검팀 267명보다 적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팀이 16개로 내란 특검팀(11개)보다 많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번째인 인지 사건까지 더해져 기존 인력 규모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본다.
수사가 진척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하면서 수사를 하던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인력으로 빠지게 된 것도 변수다. 특검은 이날 국회에 공소유지 인력으로 수사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공백을 메울 ‘수사팀 인력 확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특검보는 지금보다 1~2명 더 늘리고, 파견검사는 20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파견공무원도 현행 80명에서 40명을 더 늘려달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별도로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전히 기간 연장보다는 수사 인력을 증원해 정해진 기간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기본 일정도 소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어떤 것을 예상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확대하면서 그 규모가 조만간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 사진 분석 결과, 베트남은 2021년부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에서 진행해온 간척사업을 올해 들어 앨리슨·콜린스·이스트·랜즈다운·페틀리 암초 등 5곳으로 새롭게 확장했다. 또 중간 규모 인공섬이 조성된 암보이나 케이와 그리어슨·웨스트 암초 등 3곳에서는 매립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베트남이 점령한 스프래틀리 군도의 21개 섬과 암초 전부가 인공섬으로 확장됐다.
베트남은 2021년 본격적으로 인공섬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에는 중국이 조성한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따라붙었다. 보고서에선 “3월 기준 베트남의 인공섬 면적은 중국의 약 70%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 8곳에서의 확장은 조만간 중국을 따라잡거나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됐다.
또 베트남이 매립한 섬과 암초 일부에서는 탄약 저장소와 군수품 창고 등 군사 인프라가 설치되는 모습도 위성 사진에서 확인됐다.
베트남은 현재 스프래틀리 군도에 전투기와 소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1300m 길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활주로를 3000m로 확장해 대형 수송기와 정찰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으며 2013년부터 남중국해의 산호초 등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스프래틀리 군도 일대에서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장샤론이 ‘The Color Purple’의 I‘m here을 열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