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다운로드 이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3단계 해법' 제시···'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반영

이길중 0 1 4시간전

고전영화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현장에서 구조됐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4일 당국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노동자 A씨가 이날 오전 사망 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29분쯤 이 공장 혼화제 탱크에서는 A씨를 포함해 노동자 3명이 쓰러져 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였다. 당시 노동자 2명이 숨졌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노동자들은 탱크에 먼저 들어간 노동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2명이 뒤따라 들어갔다가 모두 참변을 당했다.
당국은 탱크 내부에서 유해가스인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어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던 복수의 한국인 유튜버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갑자기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를 ‘반일 세력과 싸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봤다. 아사히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중국의 부정 선거 개입 등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소개한 ‘지금, 한국 국민 1000만명이 반일파와 싸우는 이유 이야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일본어 콘텐츠는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조회 수 168만회, 댓글 8000여개를 기록했다. 이 콘텐츠에는 “일본 미디어가 1㎜도 보도하지 않는 일에 공포를 느낀다” “이 정도의 데모가 미디어에서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일본어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경찰 집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옹호 집회에 1000만명이 참가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음모론’을 전하는 콘텐츠에는 “일본도 중국 탓에 위험하다”, “친중 정치인 배제에 목소리를 높이자” 등 중국에 관한 혐오를 표현하는 일본어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본에서 지난달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한 우익 성향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다.
책 ‘음모론’을 쓴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교수는 “부정확함에 약한 사람이 음모론을 믿는다”며 “일본 친화적인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하자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