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부터 먼저 사주고 싶다”…양육비 선지급제 두달, 아동 1024명의 숨이 트였다 [플랫]

이길중 0 1 4시간전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플랫]“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명예를 다투는 것, 애초에 잘못된 비교”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 등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충북도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이날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조성 및 김치 해외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지출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해서는 입국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지사는 22일 충북도청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산하 공기업과 12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엑스포 관계자 등에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제천한방엑스포’와 ‘영동국악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행>, <지옥> 등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펼쳐 온 연상호 감독이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배우 박정민을 필두로 권해효, 신현빈 등 연상호 사단이 총출동해 또 하나의 ‘연니버스(연상호 유니버스)’를 완성했다.
연 감독은 2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얼굴> 제작보고회에서 “만화로 먼저 만들었지만 늘 영상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며 “영화를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싶어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얼굴>은 2018년 연상호 감독이 쓰고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시각장애인이자 전각 분야의 장인인 ‘임영규’와 살아가던 아들 ‘임동환’이 40년간 묻혀 있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박정민이 임영규의 젊은 시절과 그의 아들 임동환 역까지 1인 2역을 소화했고, 현재의 임영규 역은 권해효, 4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 정영희 역은 신현빈이 분해 열연했다.
영화는 경제 부흥기였던 1970년대, 시대가 허용한 악행과 왜곡된 선입견에 의해 희생된 ‘정영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불편한 정의’를 파고든다. 사회 비판적 시선과 문제의식, 묵직한 인간 드라마를 녹인 동시에 특유의 스타일로 ‘연니버스’라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 감독의 날 선 초기 작품들이 연상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의 오랜 팬들도 반길 만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영화가 초저예산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감독은 기존 상업 영화와는 다른 제작 방식을 택했다. 거대한 세트나 화려한 CG 대신, 최소한의 장비와 제작 인력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와 제작진은 단 20여명, 2주의 프리 프로덕션과 13회 차 촬영, 2억원의 저예산 제작비로 완성됐다.
이에 연 감독은 “저예산이기에 기동성이 있는 영화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적은 예산이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였다. 가장 여유롭게 풍요롭게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들과 제작진이 현장에서 직관적인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신을 만들 수 있었다. 완벽하게 이 영화에 적합한 제작 방식이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옥>, <염력>에 이어 세 번째로 연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박정민은 노개런티로 출연하며 작품에 힘을 보탰다.
박정민은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었다. 제작비를 줄이고 진행하는 영화이다 보니 분장팀, 의상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총동원했다”며 “그렇게 하나하나 조립을 해나갔던 것 같다. 제한된 상황에 맞춰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연상호 감독에게 1인 2역을 먼저 제안했다는 박정민은 “배우 개인적으로도 도전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살짝 던져봤는데 (감독님이) 넙죽 받으셨다. 출연료를 아끼려고 그러신 것 같다”고 농담하며 “기회 주셔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얼굴>은 내달 4일 개막하는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됐다. 연 감독은 9월9일 열리는 월드프리미어 일정에 맞춰 박정민, 권해효, 신현빈, 임성재, 한지현과 캐나다로 출국, 공식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9월11일 한국 관객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