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듣기 정부 “내년 성장률 1.8%”…1953년 집계 이래 첫 2년 연속 저성장

이길중 0 0 3시간전

라디오듣기 정부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밑돈 적은 1953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충격 이후 다음해에는 성장률이 반등했던 것과 다른 양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실질 GDP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뒤로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도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충격을 겪은 이듬해에는 기저효과 영향으로 성장률이 대폭 반등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 2020년에는 성장률은 0.7% 뒷걸음쳤지만, 다음 해에는 4.6% 뛰어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8%로 쪼그라들었다가 곧이어 7.0%로 급등했다.
실질 GDP 증가율이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도는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한국 잠재 GDP 증가율을 2.0% 내외로 추정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실질 GDP 증가율(1.8%)은 잠재 GDP 증가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미 3년 연속 잠재GDP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갭(격차)률은 2025년 –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GDP 갭은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이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경기 침체나 생산활동 위축을 나타낸다.
내년 성장률 반등에도 체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반등하는 주요 요인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8.2%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가 내년에는 건설 수주 회복에 힘입어 2.7%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반면, 설비투자와 수출 증가율은 모두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도 1.3%에서 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외 여건을 반영해 내년 수출이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리스크’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반도체 품목 관세 100%를 부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이같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온열·산재·괴롭힘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와 베트남 청년노동자 응오뚜이롱 49재’에서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동급생을 기절시킨 뒤 신체에 민트사탕을 넣거나 개똥을 만지라고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이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과 다른 반 학생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교실과 학교 주변에서 성추행과 폭력, 폭언, 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을 기절시킨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에 민트사탕과 색연필, 빗자루 등 이물질을 삽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개똥을 만져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개똥을 만지지 않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내에 계급을 만들며 자신에게 존댓말을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올해 6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를 통보하는 한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최대 퇴학까지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사실상 전학이 최고 수준의 처분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와 이날 오후 12시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부모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더 이상 폭력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나 돌파구를 이룬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시장 개방이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본이 지지하겠다든가 등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잘해나가자고 다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전날 파견된 데 대해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중 경쟁 관계이고 미국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금 일찍 보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간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설명하며 중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는 의미에서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의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 안보의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