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드라마다시보기 [기고]지방 살리는 힘, 공무원 ‘역량’에서 시작된다

이길중 0 0 3시간전

한국드라마다시보기 몇년 전 학회 세미나에서 만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19년차 공무원이 말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지만 제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역량평가를 받고 나서야 제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낙후된 지역경제’ ‘재난 안전’ 등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과 싸우고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과 소통, 문제 해결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공무원 역량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 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와 경력개발제가 제도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코칭,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역량교육이나 평가제도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진단, 피드백, 개인별 개발 로드맵 등 일련의 체계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역량평가는 자율 시행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식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국·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평가를 병행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의 역량 개발을 총괄하듯, 지자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평가 이후 개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평가 이후 단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한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역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19년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에서 변화 관리와 주민 지향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청 내 디지털 민원혁신 TF에 들어갔지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디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중국은 육상 14개국, 해상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 달리 역사적으로 국경과 영토 문제에 민감했고, ‘주변’ 관리는 국가 대전략의 중요 목표 중 하나였다. 더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외교를 강대국 외교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해 세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러 협력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한 2020년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50% 초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8월19일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인도와 안정적 국경 관리와 국경무역 시장 개설 등 10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8월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만나고, 이어 9월3일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톈안먼 열병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지정학에 대한 전략적 투사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2013년 8월 육상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했고 10월에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해 이를 외교정책으로 만들었다.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 담론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올해 4월에는 12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 ‘주변’을 외교가 아니라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했고 ‘좌담회’를 ‘회의’로 바꿔 구체적 성과를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은 주변에 대한 전략적 투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단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투자, 방위비 등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조차 미국을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을 지키는 동반자가 아니라, 배반에 대비해야 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주변에서부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설치하자 중국은 문호를 열고 개방적 무역체제로 대응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자 중국은 주변의 저개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전략은 미·중 경쟁의 중첩 지대인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주변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시적으로 관광비자를 면제한 바 있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가를 예의 관찰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 한·중관계를 더는 양자 관계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에는 협력과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미관계의 복합 방정식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넓은 운동장이 아니라 좁은 회랑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교집합도 크지 않다.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한·미관계 현안은 모두 한·중관계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한·중관계를 자국의 주변에 정렬하려는 중국의 전략에서도 벗어나려면, 한국적 해법을 찾아야만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의 정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핵의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가동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연루돼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산으로 간주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즉 한·미관계에서 중국 변수를, 한·중관계에서 미국 변수를 상수로 고려할 때 한국의 실용외교 길이 나타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만큼 중국과 신속하게 물밑 전략대화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할 때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 평균 약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 한정하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7596건이 거래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주택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의 0.52%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래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이 정확히 분석된 바는 없다”면서도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매입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사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