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론 외국인, ‘수도권 갭투자’ 막는다···집 사려면 실거주 2년 해야

이길중 0 1 4시간전

음악이론 앞으로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할 때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 평균 약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 한정하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거래 건수는 4431건으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7596건이 거래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주택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주택의 0.52%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래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이 정확히 분석된 바는 없다”면서도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매입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사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를 몰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씨(58)가 작업 도중 크게 다쳤다.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해 적재물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두 번째 적재물을 싣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짐칸에 올려뒀던 물건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자, 지게차에서 내려 이를 붙잡으려다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쏟아진 적재물의 정확한 종류와 무게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부품의 특성 상 상당히 무거운 수준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0일 저녁 결국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가 아닌 해당 제조공장 소속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가 난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김일중이 ‘공길전’의 살판을 넘을 때를 열창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이가연이 ‘뮤지컬 알사탕’의 혼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를 열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