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세상군산디오션루체 미, ‘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판·검사 추가 제재···“미·이스라엘에 위협”

이길중 0 0 3시간전

이편한세상군산디오션루체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ICC 판·검사 4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ICC 인사는 킴벌리 프로스트(캐나다), 니콜라 얀 길루(프랑스) 등 판사 2명과 나자트 샤밈 칸(피지), 마메 만디아예 니앙(세네갈) 등 검사 2명이다. 이번 제재로 이들이 미국 관할권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기 위한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한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ICC의 정치화, 권력 남용, 우리 국가 주권 무시, 불법적 사법 남용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ICC는 미국과, 우리와 가까운 동맹 이스라엘에 대한 법적 공격의 도구가 돼 온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월6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 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ICC 내·외부 인사들을 제재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카림 칸 전 ICC 수석 검사와 다른 재판관 4명을 제재했다.
이에 대해 ICC는 “125개국 당사국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ICC는 “우리의 구성원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강력히 연대한다”며 “ICC는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된 법적 체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어떠한 제약과 압박,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인권연맹의 ICC 대표 다냐 차이켈은 미국의 이번 제재 확대가 “법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며, 잔인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을 위협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거짓된 중상모략에 대한 확고한 조치이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자국이 ICC 관할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당시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하며 셔틀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는 공개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1시간55분 동안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됐다. 양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67일 만이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으며 미래지향적 협력·교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방문하고 대화하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문에는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이 담겼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힘을 합치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향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이어가자고 뜻을 모았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됐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화·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간다는 뜻도 확인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역내 중국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이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 관련 논의가 상당 시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한 데에는 일본의 협상 타결 경험을 공유받아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험과 느꼈던 점들을 우리에게 도움말 형태로 얘기하는 방식이었다”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공조하고 미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미 협력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과거사 문제는 진전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한 정도다. 양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이 대통령),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이시바 총리)며 과거사 현안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과 대미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실천”에 중점을 두면서 과거사 현안이 주요 의제에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위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