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실용음악학원 건설노동자들 “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 책임져야”

이길중 0 0 4시간전

입시실용음악학원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는 제안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에 달한다.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건설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물산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권을 따낸 데 이어 서초구 삼호가든 5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돼 9000억원대의 수주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사업 업계 최초의 ‘10조 클럽’ 입성을 두고 현대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의 누적 수주액은 이로써 7조원을 넘어섰다.
삼성물산은 전날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54.3%의 득표율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은 1987년 802가구 규모로 지어진 이 단지를 최고 35층, 11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675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루미원’을 제안했다.
같은 날 삼성물산은 서초구 삼호가든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도 최종 선정됐다. 서초구 반포동 30-1번지 일대 1만3365㎡ 부지에 최고 35층, 30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36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신규 단지명은 ‘래미안 패러피크 반포’다.
현재까지 업계 1위를 기록 중인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7조828억원을 기록해 ‘10조 클럽’ 최초 입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게 됐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실적(3조6398억원)은 물론 2006년 자사 최대 수주액(3조6556억원)까지 훌쩍 뛰어넘어 창사 이래 가장 빠르게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올해 약 5조5400억원의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수주하며 업계 2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건설의 추격도 맹렬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공사비만 2조7500억원에 달하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자 입찰에 단독 참여해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지난달 기아와 자율주행차 제작 및 공급을 위한 업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아의 브랜드 첫 목적기반차량(PBV)인 PV5 기반의 레벨4 자율주행차를 제작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급할 방침이다.
기아의 PBV는 고객의 사용 목적에 맞게 변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지난 7월부터 화성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다.
2025 APEC 공식 자율주행차 운영사로 선정된 에이투지는 이 중 첫 모델인 PV5 2대를 레벨4 자율주행차로 개조한다.
또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도로 정비 상황에 따라 경주 일대에서 다양한 기종의 레벨4 자율주행차 10대를 차례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운전석이 없는 에이투지의 자체 개발 자율주행차 ROii(로이)와 개조 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에이투지와 기아의 협업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기업의 하드웨어 기술과 자율주행 대표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이자 ‘K-자율주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APEC에서 선보일 PV5 기반 자율주행차를 시작으로 향후 싱가포르, UAE,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PBV비즈니스사업부장 김상대 부사장도 “기아의 PBV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솔루션과 미래기술을 결합한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에이투지와의 협업은 기아 PBV가 외부 생태계로 확장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구속 후 첫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인 이날 “전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일자를 다시 통보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고위직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에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에게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